•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와 권한 (Modernizing the Duties and Rights of the Truste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09.10
23P 미리보기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와 권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48호 / 30 ~ 52페이지
    · 저자명 : 이연갑

    초록

    최근 법무부의 주도로 「신탁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행 「신탁법」의 규정 중 수탁자의 의무 및 권한에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는 임의규정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충실의무 중 이익상반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는 행위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별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넷째,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유지명령제도와 이익반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탁재산이 신탁위반으로 처분된 경우 수익자가 그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반환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신탁법」은 공시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악의 또는 중과실의 요건만으로 거래안전을 도모하면 충분하다. 여섯째, 수탁자의 보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에 관해 규정을 두어야 한다. 보수와 비용상환청구권을 구분하여, 보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지 않고,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과 같은 순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Recently, Korean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working on a revision of the Trust Code. This Code has been in force for more than 4 decades in its original form(with minor revisions). Its model is the Japanese Trust Code, which was made in 1920s based on the Anglo-American trust law of the 19th centuries. Therefore, Korean Trust Code has been criticized as outdated and ineffective to deal with modern economic environment.
    In this article, which was prepared for the revision hearing in September 25, 2009, the author explains some issues regarding the duties and rights of the trustees.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Trust Code need to be revised. First, the duty of care, which is one of the basic duties of the trustee, should be a default rule. Second, we need to formulate a provision about the duty of loyalty. Third, the provisions on the "no conflict rule" need to be repaired. Forth, we could make the injunctions available for the beneficiaries to prevent any breach of trust occurring. Fifth, as a powerful remedy for the breach of trust, provisions regarding the disgorgement of secret profits need to be installed as well. Sixth, we need to make priority rules about the compensation and renumeration of expenses.
    Preparing for the 21th century in trust lawyer's perspective, we need to make the Trust Code not only more efficient, but also more coherent with principles of Korean law. However, some scholars and practitioners want the Trust Code to be more effective vehicle to financial needs. Although the author recognizes the necessity of adaptation to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he points out that much work has to be done before jumping on the revision trai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선진상사법률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