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 ○○동 1575-8 ○○빌딩 301호 피 고 연○○ 서울시 ○○구 ○○동 949-2 ○○빌딩 3층 송달장소 : 경기 ○○시 ○○동 120 ○○아파트 102-201 유지청구의 ... 당사자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바이탈의 소액주주로서 상법 제402조에 의한 이사의 행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바이탈의 이사인 대표이사의 ...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배신행위가 계속된다면 주식회사 ○○바이탈은 명칭만 있고 실체가 없는 형해화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고의 행위를 유지하고자 이건 소에 이른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란 영미법상 금지명령과 유사한 제도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 왜냐하면 유지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는 일반적인 선량한 주주의무로 유지청구를 따를지를 판단하면 된다. ...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4) 절차 유지청구는 이사에 대해서 소외로도 할 수 있고 소로써도 할 수 있다.
성립 요건 유지청구의 수인한도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인한도보다 훨씬 높은데 이러한 때 유지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판례인 입장의 물권적 청구설을 따르면 그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 판례 물권적 청구권설을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부산대사건) Ⅲ. ... 있으면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 (3) 불법행위설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가 있으면 민법 제 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뿐 아니라 유지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견해. 2.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비교 약술 1. ... 청구권자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소수주주에 의해 행사되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주주개인이 행사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행사 ... 의의 주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청구권으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 있는데 양자의 여러 요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1. 유지청구 요건 2. 유치청구 방법 참고문헌 Ⅰ. ...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증자(자본증가)의 의미, 증자(자본증가)의 목적, 증자(자본증가)의 가격효과, 증자(자본증가)의 유지청구권 분석 Ⅰ. 개요 Ⅱ. 증자(자본증가)의 의미 Ⅲ.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Ⅰ. ... 그리고 주주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감사는 직무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유지청구 를 해야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임무해태가 된다. 2) 피청구자 유지청구의 상대방은 ... 유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대표이사나 감사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3.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Ⅴ.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1. 판결요지 2. 이건 특허청구의 범위 3. 쟁점이 되었던 사항 4. ... 다양한 분야 판례 모음집(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Ⅰ. 파업 관련 판례 1. 사건 2. ...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천막의 크기, 도로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 적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유지하고자 실시합니다. ... 부당청구와 거짓청구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의 개념 부당청구는 속임수를 쓰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거짓청구는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으나 ...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다만 이것은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 유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 판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방해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요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⑵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⑴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할 것을 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가?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 판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방해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위 사례의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따라서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⑵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국한시킬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 ㅇ 의견 : 현행 유지 찬성 - 해당 특허 무효심판 이해관계인의 경우 권리(특허권 등)에 대한 직접적 ... 및 소송에 대한 시간 등의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 심판사건의 적체 해소 및 산업질서의 안정화와 같은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 특허 무효심판의 당사자 ㅇ 청구인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심판 청구 가능(특허법 제139조 제1항) -
모방의 난이도, 시장 상황, 해외출원, 특허유지비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른 심사 시기 조절의 필요성과 심사 시기의 조절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A. ... 심사청구제도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만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이다. ... 대한민국 특허법은 심사청구제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있다.
비수가성 물품: 수가성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간호단위의 관리자가 따로 청구 4.물품의 보관 및 유지 ① 품명과 규격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 ② 간호단위 관리자의 책임 하에 창고나 ... 정기청구: 일주일 혹은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간호단위에서 필요한 수량을 정기적으로 청구 ? ... 응급청구: 신속히 사용해야 할 물품이나 물품이 없을 때 응급으로 청구하는 물품으로,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거나 12시간 내에 해당물품이 중단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