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ss of Enacting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 4권 / 1호 / 59 ~ 90페이지
· 저자명 : 신영아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5년 12월에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4년 대구 불로동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긴급급여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와는별개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한시법으로 제한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정에서는 긴급지원제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예산당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원요건을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긴급지원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정책틀로 고착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법제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동 연구가 정책집행단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그러한 법령 제정과정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이 어떻게 정책집행과정에서 변화·발전하였는지에 대한 후속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enacting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which was established on Dec. 2005. Since 'Bool-Ro Dong Accident' at Daegu city in 2004, government had strongly driven establishment of another Act separately from exist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 Act」which contain 'emergency benefit' similar with 'emergency welfare support'. However, through the process, the Act became 'Sunset Law'which valids until 2010. In addition,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quential regulation which articulates the Act the eligibility criteria became very strict in relation to his/her income in order to obtain the clarity of the policy and reduce government budget, which made the policy invalid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olicy. However, this research still embodies some limitation because it does not include policy execution process, which suggests following research articulating how the policy has changed and developed by overcoming the policy rigidity arised during policy formation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