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지위와 규율 (Legal status and regulation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8호 / 457 ~ 508페이지
· 저자명 : 송오식

초록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이 존재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의 인정여부 및 그 활동에 대한 법률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종래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는 법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물권편에서 총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총유물에 대한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을 구분하는 독특한 이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전의 이론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법인 아닌 사단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즉 관습상의 사단, 목적적 사단, 설립중의 법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관습상의 사단을 다시 혈연공동체와 지연공동체로 나누었으며, 목적적 사단을 다시 종교적 단체와 협동적 비영리단체, 영리사단으로 나누어, 구성원의 확정, 규범의 성문여부, 목적의 비영리성 내지 공익‧비공익성 등 각각 법인 아닌 사단의 유형별로 어떠한 특색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적 요소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하여 이미 정리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① 자치규범(정관) ② 구성원의 확정 ③ 합의체 구성 ④ 기관구성(대표기관, 집행기관) 등을 들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규율에 대하여 법인편의 어떠한 조문이 구체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민법의 물권편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총유로 규정하여 관리․처분과 사용․수익의 이분체계로 구성하고 있다. 즉 관리․처분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고 사용․수익에는 사원이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분화의 필요성과 그 기능에 주목하여 사단법인과 달리 일정부분 이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그 기능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n civil law had denied the legal capacity(Rechtsfähigkeit)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only stating that its members own the property in the form of collective ownership(KBGB §275). Korean civil code drafters did not enact regulation on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But we can find out the provision on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Civil Porcedure Law(§52) and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26). Though the provisions do not exist in Korean civil code, there have been many kind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reality. Caused by their activities, we came to decide whether we acknowledge their legal status or not and legal effect on their activities.
KBGB distinguishes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from the partnership in the form of the ownership and its registration clearly. Common view stay in line with the precedent on the point that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applied by analogy except provisions applied merely to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I point out a problem which the same principle can be applied to all unincorporated associations regardless of its purpose or origi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can be classified by its purpose, origin, commerciality. They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that is, conventional unincorporated association, purposive unincorporated association, establishing incorporated association. Conventional unincorporated association can be divided into blood relationship community and communion. purposiv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lso can be divided into religious community and cooperative non-profit organization and profit organization. Classified method would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o their characters.
Essential factors of incorporated association are autonomous norm(articles of association), definition of members, Forming of agreement organization, organizing of organ(representative organ, executive organ).
The Law of Reality prescribes that if a piece of property is owned by collectively by members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t shall belong to collective ownership. It has dualised system of collective ownership which divides into management/disposal and use/profit. This system is very unique, but its system is more or less effective corresponding to a variety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