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조세법상 민법 소멸시효의 준용 범위 (The scope of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in statute of limitations of Civil law upon the Tax law)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6.06
49P 미리보기
조세법상 민법 소멸시효의 준용 범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9권 / 1호 / 47 ~ 95페이지
    · 저자명 : 차규현

    초록

    시효에 관하여 실정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은 납세의무 소멸이라는 실체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세법에 있어 민법상 시효를 어느 범위까지 준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Ⅱ.에서는 세법에서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원칙을 정립하였다.
    Ⅲ.에서는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도 대체로 재판상 청구(제소, 응소)와 최고(催告), 압류, 승인(일부변제, 변제계획서의 작성․제출, 담보의 제공 등) 등 Ⅳ.에서 검토한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 정도가 세법상 시효중단사유로 준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민법과 세법의 소멸시효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민법상 청구 중 재판상 청구(제소, 응소)와 최고(催告), 승인(일부변제, 변제계획서의 작성․제출, 담보의 제공 등)이 세법상 시효중단사유로 준용될 수 있다는 큰 틀의 기준을 정립하였다. 아울러, 세법상 시효중단사유로 준용될 수 있는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준용될 수 있는 것은 청구 중 재판상 청구(제소, 응소)와 최고(催告), 승인 중 일부납부, 납부계획서의 작성․제출,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납세담보의 제공이다. 다음으로, 준용될 수 없는 것은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징수유예의 신청, 물납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으로 최종 압축하였다.
    Ⅴ.에서는 현행 조세법상 소멸시효 규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Civil law is supposed to be applied except for the case where actual tax laws have specific regulations relevant to prescription.
    Moreover,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to collect tax is quite significant in that it brings about effects based on the substantive laws.
    However, since the range is unclear to which prescription based civil law should be applied in tax law, both taxing authorities and taxpayers are suffering confusion.
    Therefore, I decided to write this paper without keeping silent over the problem mentioned above any longer.
    The overall contents of this article can be briefly explained as follows: In II, The theoretical basis and principle being applicable of regulation of statue of limitations of Civil law in the Tax law have been established.
    In III, examples of legislation in Japan were examined and their implications were draw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n Japan it is also possible to apply claims in trial (sue, responding to lawsuit), peremptory notice, foreclosure, and approbation (partial reimbursement, drawing up and submission of reimbursement plan, provision of collateral, etc.) ― the range of grounds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ased on civil law, as examined in Ⅳ ― to those based on tax law.
    In IV, comparison was made between civil law and tax law in terms of the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framework of standards has hereby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which it is possible to apply claims in trial (sue, responding to lawsuit), peremptory notice, foreclosure, and approbation (partial reimbursement, drawing up and submission of reimbursement plan, provision of collateral, etc.) ― some of claims based on civil law ― to grounds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ased on tax law.
    Also, examination was made over what are specific grounds for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ased on civil law applicable as those based on tax law.
    First of all, the applicable are as follows: ① claims in trial(sue, responding to lawsuit), ② peremptory notice, ③ foreclosure, ④ provisional seizure, ⑤ foreclosure in the middle of provisional disposition, ⑥ partial payment in the middle of approbation, ⑦ drawing up and submission of payment plan, ⑧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disposition on default, and ⑨ provision of collateral for tax payment.
    In contrast, the unapplicable are finally summarized as follows: ① revised report, ② tax return after due date, ③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tax payment, ④ tax payment in kind, or ⑤ application for partial tax payment.
    The current problem of regulation of statue of limitations upon the Tax law has been shown in Ⅴ an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 regarding those problems has been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