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법의 논의 과정과 한계점 (The Discussion Process and Limitations of the Gyunyeok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진단학회
· 수록지 정보 : 진단학보 / 143호 / 241 ~ 291페이지
· 저자명 : 임성수

초록

영조 25년(1749) 겨울, 兩西 지방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이듬해 초에는 서울과 경기까지 확산되어 수많은 사망자를 냈다. 그 결과 군역을 담당할 장정의 태반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때 호조판서 박문수가 良役을 폐지하고 戶錢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양역변통 논의가 시작되었다. 목표는 양역을 폐지한 뒤 그것을 대체할 재원을 찾는 것이었고, 戶錢, 結布, 口錢, 遊布 등이 거론되었다. 논의가 시작되자 다양한 문제가 터져 나왔다. 결국 양역 폐지에서 감필로 선회하였지만, 戶錢과 結布마저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했다. 사실상 양역변통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조는 1필로의 감필을 강행하였다. 이른바 균역법을 반포한 것이다. 양역의 폐지에서 불완전한 균역법이 선포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균역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출발했다. 영조가 양역 폐지를 주장한 배경에는 박문수의 계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가 제시한 양역 대체 비용인 12만 냥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수치였다. 이후 신하들이 계산한 부족분은 최대 400만 냥에 이르렀다. 이처럼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둘째, 양역 변통에 필수적인 정확한 재정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양역 폐지로 충당해야 할 재원의 규모조차 명확히 산출되지 않았으며, 신하들마다 계산이 크게 달라 대체 재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체 재원으로 거론되었던 戶錢과 結布에 필요한 기본 정보도 부실했다. 정부는 신뢰할 만한 戶摠을 보유하지 못했고, 오랜 기간 量田을 시행하지 않아 結摠 역시 부정확했다. 정부가 보유한 통계는 부정과 오류가 뒤섞여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양역 변통 논의는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균역법은 선포되었지만, 재정적 대안은 없었다. 호전과 결포가 배제된 상태에서 신하들은 漁鹽稅, 除番軍官布, 校院生落講布, 月課甲冑米, 鑄錢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어느 하나도 확실한 대체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였다. 결국 뚜렷한 대책 없이 반포한 감필은 균역법이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예고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winter of the 25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49), an epidemic that began in the Yangseo region spread to Seoul and Gyeonggi Province by early the following year, resulting in a significant number of deaths. The high mortality rate led to a severe shortage of able-bodied men to fulfill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Faced with the urgent need to relieve the suffering of the populace, Park Mun-su proposed abolishing the yangyeok(良役, corvée labor system) and substituting it with the collection of hojeon(戶錢, household tax), which sparked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yangyeok system.
The primary condition for the reform was the complete abolition of yangyeok. Consequently, the discussions aimed to identify alternative revenue sources to replace the yangyeok. However, as soon as the discussions began, numerous issues arose. These problems eventually led to a shift in policy, canceling the abolition of yangyeok and instead reducing it by half. Faced with the potential collapse of the yangyeok reform, King Yeongjo pressed forward by implementing gampil(減疋, tax relief measures) and promulgated the so-called Gyunyeok Law(均役法).
The failure to abolish yangyeok entirely and the promulgation of the incomplete Gyunyeok Law can be attributed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remise of the reform was flawed from the outset. King Yeongjo's insistence on abolishing yangyeok relied heavily on Park Mun-su's calculations, but Park’s estimate of 120,000 nyang(兩) as the replacement cost for yangyeok was woefully unrealistic. Second, there was a lack of accurate financial data essential for the reform. Even the basic revenue required to offset the abolition of yangyeok was not properly assessed. As a result, the discussions on yangyeok reform concluded with an incomplete and unsatisfactory outcome.
Ultimately, the hastily implemented gampil measures foretold numerous challenges in establishing the Gyunyeok Law as a stable and function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