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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이혼법 개혁의 성격, 1909-1937 (Reform of Divorce Law in England, 19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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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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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이혼법 개혁의 성격, 19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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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영국연구 / 22호 / 185 ~ 221페이지
    · 저자명 : 황혜진

    초록

    본 논문은 20세기 전반기 잉글랜드 이혼법 개정이 밟았던 노정을 재구성하고 그 과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09년 이혼 및 혼인소송 왕립위원회 구성, 1912년 위원회 보고서 발표, 그 뒤를 따르는 일련의 입법 시도들, 그리고 그 완성으로서 1937년 혼인소송법 입법은 잉글랜드 이혼법 역사에서 하나의 구획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약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의 성격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 다양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이 시기 이혼법 개혁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옹호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시기 이혼법 개정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충실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고는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20세기 전반기 이혼법 개정의 구체적인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혼법 개혁 세력이 보수적인 가족관과 결혼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문제에 손을 댔음을 밝히려 한다. 보수적인 가족관과 공동체 중심적인 시각은 이 시기 이혼법 개정의 출발점이 되었고, 동시에 그들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race back the divorce law reform in England(1909-1937) and to find out the nature of the course. It is common to take a series of events, that includes constitution of ‘Royal Commission on Divorce and Matrimonial Causes’ in 1909, publication of the Commission’s Report, several attempts to legislate suggestions of the report, and enactment of ‘Matrimonial Causes Act’ in 1923 and in 1937, as a phase of English divorce law development. However, there has been diverse evaluations on the changes that occurred during this period. And the various opinions can be classified into two. One is that divorce law amendment of the early 20th century was to enlarge individual’s liberty and to enhance one’s happiness. The other is that the core of law reform was the interest not of individual but of community. That is to say, the intention to strengthen marriage and to stabilize society motivated the reform and justified the revision of divorce law. This article seeks to reconstitute the progress of english divorce law reform in the early 20th century, keeping these differences of the analyses.
    It was Lord Gorell (John Gorell Barnes) who launched divorce law reform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Royal Commission was appointed in 1909 through Lord Gorell’s effort. And the commissioners presented the final report in 1912 which dealt with cost of divorce suit, jurisdiction of divorce law, grounds for divorce, sexual inequality in matrimonial causes, publication of judicial proceedings, and so on. Among these issues, extension of grounds for divorce was the only subject that all the commissioners did not consent.
    The suggestions of the Commission were added to the law by a series of legislations that spreaded over a quarter of a century. By 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in 1920), County Court could exercise jurisdiction over divorce cases. Matrimonial Causes Act (in 1923) guaranteed sexual equality in divorce suit, and now a woman could divorce her husband by proving his adultery only. And Regulation of Reports Act (in 1926) gave judges rights to hinder publication of details of on-going cases. But extension of divorce grounds that had troubled Royal Commission remained unsolved for a while thereafter. It was not until 1937 that the recommendation to expand grounds for divorce was accepted when Herbert’s ‘Marriage Bill’ became new ‘Matrimonial Causes Act’.
    Divorce law reform in the 1920s and 1930s could be seen as connected to the trend of enlargement of liberty. And one can mistake the intension of divorce law amendments for ‘liberalization’ of divorce especially when noting the increase of divorce rate. However, the details of the process have shown that reformers had traditional standpoint on marriage and family. Also they wanted to redress divorce probl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marriage institution and to keep social stability and public morality. In short, the conservativeness led divorce law reform and at the same time justified the modification. The new frame that had been made in such process was to regulate marriage and divorce in England for more than 30 years without any considerable chan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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