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사상에서 법과 권력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Law and Power in ‘Shin D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새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논총 / 62권 / 4호 / 463 ~ 481페이지
· 저자명 : 정은진

초록

신도는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로, 당시의 난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勢)’를 중요시 하였다. 세는 오늘날의 ‘권력’을 의미한다. 축군살군의 시대적 영향으로 인해 군주권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신도는 무엇보다 군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군주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군주 개인의 지혜와 능력에 기대어 난세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라는 지위 자체에 권력을 집중해야 하며, 그러한 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군주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신도가 법을 통해서 군주에게 집중하고자 했던 권력의 형태는 갈브레이드가 주장한 권력의 세 가지 유형 중 ‘조종적 권력(conditioned power)’에 대한 것이다. 조종적 권력이란 위정자가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백성들의 자발적인 복종과 동조를 얻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다른 법가 사상가들은 주로 상형(賞刑)을 통해서 억압적 권력과 보상적 권력 측면에서의 권력집중을 추구했던 반면, 신도는 조종적 권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군주는 백성들에게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조종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억압적 권력이나 보상적 권력에 비해 백성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케 하는 조종적 권력은, 군주제인 당시로서는 백성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부국강병을 이루는데 가장 기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Shin Do(愼到, BC 395~315)'s ‘Law and Power' in the Age of the Warring States(戰國時代, BC 403~221). The monarch power has weaken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cial context at the time. Shin Do suggested that the power had to be concentrated in monarchy's hands to resolve the social situation. In addition, he also suggested that the Rule by Law(法治) was needed to execute the reinforcement of power. It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monarchy's wisdom and ability alone could not settle the conflict of the time.
The type of power that Shin Do strived to concentrate on the monarchy was the conditioned power which was one of categories noted by Galbraith. During that era, most of the Fachias(法家) pursued the condign power or compensatory power according to the law. However, it was different for Shin Do. Shin Do insisted on consolidating the monarch power according to conditioned power by establishing and conducting reasonable laws that the public can also agree upon.
The conditioned power played a key role to achieve a wealthy country and a powerful army(富國强兵) by drawing active obedience from the public. In addition, Shin Do's argument proves the importance and understanding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constitution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