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선상폭력의 형사법적 제문제 (A Study on the criminal Issues related to the Violence on Board)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2.07
18P 미리보기
선상폭력의 형사법적 제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24권 / 2호 / 61 ~ 78페이지
    · 저자명 : 최석윤

    초록

    최근까지 선상폭력의 실상은 크게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페스카마호 사건과 같은 끔찍한 해상강력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선상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그와 같은 재앙을 예방하여야 한다.
    첫째, 선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상폭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절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증거수집이나 수사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CCTV설치, 순찰활동강화 등의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선장이나 고급사관이 하급선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도록 제도화된 현재의 생산수당분배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선박단위로 되어 있는 현재의 성과급제를 집단채산형태로 바꾸고, 선장이나 고급사관과 일반선원들 사이의 성과급분배비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어선선원의 근로조건, 고용계약, 복지 등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비준하여 어선선원의 근로조건과 근로복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어선선원의 근로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상폭력을 근절하여야 한다.
    넷째, 선상폭력의 심각성을 일반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든 선원들을 대상으로 선상폭력에 대한 대처요령과 선상폭력에 따르는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조치들은 선상활동에서 착취구조의 해소와 협력관계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선상폭력의 근절을 통해 페스카마호 사건과 같은 극단적 해상강력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Until recently the Violence on Board has persisted. In this situation it is easy for maritime violent crimes like the Case of Pesca Mar to happen again. Accordingly it is an urgent matter to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uch disasters from happening.
    First, strict investigations and punishment should be done for the eradication of the Violence on Board. Also to solve the difficulty issue of evidence collection or investigation such measures like installation of CCTVs, reinforcement of investigation, and so on should be taken.
    Second, the current way of distributing production bonus, which allows captains or ranking officers to rule over and exploit petty crewmen, should be improved to stop the above from happening. Namely we should alter the way of distributing from vessel units of distribution to a form of group profits, and should readjust the bonus ratio between chiefs and the sailors.
    Third, we should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and workfare by accepting ILO agreement which deals with such policies. Like this we should root out the violence on board by improving workfare of sailors.
    Fourth, we should keep on informing the citizens about such brutal violence that take place on board, and all crewmen should be educated on how to cope with such violence and the legal liability that follows.
    Such measurements would contribute to alleviation of exploitation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by ultimately exterminating violence on board we should be abl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maritime violent crimes such as the Case of Pesca Ma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