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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데우스 시대에서 경쟁법의 도전 (Challenges in Competition Law in Homodeu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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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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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데우스 시대에서 경쟁법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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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수록지 정보 : 문화기술의 융합 / 7권 / 3호 / 285 ~ 292페이지
    · 저자명 : 손동환

    초록

    상호주관적 실재를 상상해 내고 협력함으로써 지구를 정복했던 사피엔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감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의미를 부여하는 인본주의에 터잡아 근대 과학혁명시대까지 이끌었다.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은 인간의 자유의지, 감정 등이 뉴런의 화학작용에 불과하고 그 조작,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된 의사결정을 알고리즘이나 데이터가 주권자로서 행하는 시대에 초인간이 등장하여 기존 평등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유발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한 이러한 예상은 경쟁법 영역에서도 나타나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결정을 기존 담합 논리로 포섭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더 극단적 가격차별이 기존 시장원리와 경쟁법적 도그마를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변화의 시대에 기존논리의 변용이나 새로운 논리의 개발의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Sapiens it shows the reason that sapiens has conquered the earth for the invention of intersubjective reality. In Homodeus sapiens made the science revolution through the religion of humanism. The development of science showed that human free will and emotion is just made through the chemical interaction of neuron which can be manipulated and developed. Algorithm and data wlll be the sovereign which make decision in everything. Yuval Harari tells us the Homodeus appear and break down the order of equality. His anticipation proves right in competition law issues. The collusion through the algorithm makes it difficult to apply existing cartel logic. Agreement is the ground of responsibility but undertaking is not responsible in the market where sovereign algorithm decides eveything. Extreme price differentiation can appear and break down the existing market logic and competition dogma. Everything changes an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flexible attitude and develop new logi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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