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의 형성, 진화, 소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체육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 13권 / 3호 / 237 ~ 252페이지
· 저자명 : 신현규

초록

본 연구는 과거 국민체육진흥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진화하였으며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스포츠의 총체적 구조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조명하고자 스포츠법사상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의 형성, 진화, 그리고 소멸과정을 분석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정 당시에는 군사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분명히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확히 20차례 개정 과정에서 체육재정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법률과 1회성의 국제스포츠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한시적이고 특별법적인 법률로 개정되어 광범위하고 복잡한 법률로 변모해 형해화(形骸化)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국민체육진흥법은 현재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보며 실효성 없음이 입증되었고 적용한계성이 드러난바 어떠한 개정으로도 기본법적인 성격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또다시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체육계나 국회에서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분명히 시간낭비이고 실익이 없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론하였듯이 현재 형해화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앞으로 소멸시켜 폐지하는 논의가 있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시대의 스포츠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공론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재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스포츠산업진흥법 또한 국민체육진흥법과 마찬가지로 훈시적 규정과 장려법적 성격을 가져 다른 법률과 중복되고 대립되는 적용한계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에 앞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규율하고 보호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법의 입법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 관련법의 정비와 통합화, 그리고 스포츠의 체계적 발전과 효율적 보장을 위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보다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가 스포츠기본법 제정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