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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 (DANGER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THE ROLE OF ENVIRO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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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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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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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과 정책 / 20권 / 1 ~ 53페이지
    · 저자명 : 김종천

    초록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다수호기가 설치된 경주와 울산지역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사고로 인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천지 1․ 2호기와 신한울 3․ 4호기)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탈원전”,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전 과정에 걸친 안전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운영과정에서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원자력안전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에 관한 규제를 강화화기 위한 입법적 과제로 환경법상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상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사업” 신설하는 방안,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의 법제화 개정 방안과 「원자력안전법」상 해체완료 후 부지 재활용에 대한 조건으로 “공공의 안전과 재해방지”라는 “불확정개념”을 정비 방안과 더불어 「원자력안전법」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의 규제수준 강화를 위한 “해체기술개발” 관련 규정 마련 및 “해체전문인력자” 입법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관련 “공청회” 규정 정비 방안 및 형식적인 공청회제도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통하여 사회적인 갈등관리를 총합화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몇 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모든 안전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리고, 현행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 피폭사고에 대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발전적으로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인「원자력안전법」및 환경부의 소관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As a solution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that might be caused by nuclear radiation leakage or a radiological accident in any of the nuclear power plants built in the area of Gyeongju and Ulsan, due to the earthquakes that occurred in Gyeongju in September 12, 2016 and in Pohang in November 2017 respectively,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pledged to withdraw all plans to build new nuclear reactors (Cheonji 1 and 2 reactors and Shinhanul 3 and 4 reactors) and to cease to extend the design life of nuclear reactors in his speech at the ceremony for declaring the permanent closure of Kori 1 reactor. This pledge is very important to Korea, where modern society is deemed a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as its government determined to implement a policy for reducing nuclear power plants incrementally to build a “nuclear-free, coal-free” nation and accomplish energy transition (Energiewende).
    In order to establish a basis for implementing regulations on safety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in such context and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to protect the lives, health, etc. of the people from radiation that might leak from nuclear power plan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regulations: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in the course of building reactors for power generation and incidental facilities under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in the course of operating reactors for power generation and incidental facilities;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in the course of building and operating facilities for managing radioactive wastes; and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that might arise when dismantling reactors and incidental facilities.
    Therefore, as a legislative task for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under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this paper suggests a scheme to abolish provisions exempting from the duty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by radioactive substanc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framework Act of environmental law; to include “projects related to facilities for managing radioactive wastes” in “energy development plans” as projects subject to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o amend statutes regarding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and to re-define such indefinite concept as “public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as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for reusing the sites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reactors are dismantled.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s a scheme for improvement by providing for matters related to “developing technology for dismantling reactors” to raise the level of regulation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under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human resources- specialized in dismantling reactors”; reforming statutes regrading “public hearings” for “gathering consensus of residents” and formalities of public hearings; and finally integrating the systems for managing social conflict by legislating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onsensus Committee (tentative title).” In conclusion, legislators should abandon the idea that all safety issues can be resolved by several legislative amendments; should frequently assess whether safety management is effectively performed to control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that might be caused to the lives, health, etc. of the people by radiation leakage or an exposure to a radioactive substance in the current processes of building, operating, and dismantling nuclear power plants and building and operating facilities, etc. for managing radioactive wastes; and should continually and progressively amend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which regulates matter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hould enact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onsensus Committee (tentative titl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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