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납치에 의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국제법적 고찰: ‘Ker-Frisbie 원칙’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A Study on the Exercise of Enforcement Jurisdiction by Transboundary Abduction from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Ker-Frisbie’ Doctri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67호 / 331 ~ 356페이지
· 저자명 : 이진규

초록

해외납치에 의한 집행관할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중한 형사범부터 테러리스트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국가관행에 대해 많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즉, 해외납치를 통한 집행관할권 행사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결국 국제법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그 동안 견지해 온 해외납치를 통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정당화 노력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에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가치 중 하나인 영역주권의 심각한 훼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국제법상 주체인 개별 국가의 영역주권 훼손은 국제법의 무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렇다면 국내법적 측면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모두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영역주권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이것이 결국 국제법의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각 국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해야하며 자신이 서명한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범죄 피의자를 외국에서 납치하여 자국의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법의 상태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정부가 국제법을 일탈하고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주권을 보호하고 조약상 의무를 존중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무엇보다 훨씬 가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many States seek to justify the exercise of enforcement jurisdiction by transboundary abduction, and U.S. is located in the core among them. The sphere which the abduction is applied is very broad from felony criminality to atrocious terrorists.
Many States except U.S., however, are criticizing the State practices of U.S. related to the transboundary abduction. This explains that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enforcement jurisdiction by transboundary abduction has not been accomplished yet, and that it has not been justified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law.
The justification for exercise of enforcement jurisdiction by transboundary abduction for which some State including U.S. seek is not compatible with rules of international law on the various points. The most negative effect which such act makes on international law is a serious impair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Such an impair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can lead the disregard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protec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which has a fundamental value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to lead the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every State should act within the frame work of law, and faithfully implement treaties that it made signature. Kidnapping a criminal suspect from foreign State promotes lawlessness. Such actions also demonstrate that government may act outside international law and without respecting the sovereingty of other States.
The interests of protecting the sovereignty of States and of upholding treaty obligations should prevail over the exercise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based on anachron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