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표지 디자인 카피캣에 대한 입법적 제언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Legislative Suggestions on Book Cover Design Copycats : Focusing on Copyright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경대학교 디자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디자인 이노베이션 연구 / 12호 / 49 ~ 64페이지
· 저자명 : 유재형, 이정문

초록

현대 출판계에서는 이른바 ‘카피캣’전략이 유행 중이다. 마치 새끼고양이가 어미고양이의 사냥 방식을 모방하듯이, 새로이 쏟아지는 신간 책들은 앞서 선풍적인 유행을 끌던 ‘베스트셀러(Best-seller)’들을 모방한다. 이러한 모방전략은 호전적인 스타트 기업의 벤치마킹처럼 시장생존 전략 중 하나로 각광받아왔다. 그런데 작금의 출판계를 보면 새끼고양이가 어미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다. 어느덧 두 세기 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걱정하던 출판문화가 두 세기 후에도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탄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출판관행은 단절되어야 하며, 윤리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에게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문제의식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책을 구매할 때 그러한 경향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 또한 산업논리에 휘말려 윤리적인 디자인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요청에 그들이 응하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우선 입법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여 차후에 경험적인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책의 제목이나 표지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모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상황을 포착하고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검토하며, 해석의 방향성을 전환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책 표지 디자인과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contemporary publishing industry, the so-callde ‘copycat’ strategy is in vogue. Just as a kitten mimics its mother cat’s hunting tecniques, newly released books imitate the ‘best-sellers’ that have previously made waves. This imitation strategy has been acclaimed as one of th market survival tactics, similar to the benchmarking of aggressive startups. However, observing the current publishing industry, it seems that the kitten is now devouring the mother cat. It is lamentable that the publishing culture Arthur Schopenhauer worried about two centuries ago still prevails today. Therefore, these publishing practies must be discontinued, and responding to ethcal demands has become important for both consumers and designers. Despite having a sense ot the issue, consumers do not consider these tendencies when purchasing books. Moreover, designers are also caught up in industrial logic, failing to practice ethical design. Hence, rather than expecting them to respond to ethical demands, it would be better to first deriv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ubsquently enhance empirical ethical consciousness. Consequently,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where book titles and cover designs are indiscriminately copied without legal resolution, review the stance of our Surpreme Court, and determine that legislative reflection of the times is necessary rather than a sift in interpretative direction. Accordingly, by examing the current ‘Copyright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related to book cover designs, the paper seeks to identify issues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