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in the 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 Focusing on the French 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비스사이언스학회
· 수록지 정보 : 서비스 연구 / 12권 / 3호 / 144 ~ 157페이지
· 저자명 : 곽선혜, 이성욱

초록

본 연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뉴스(Fake News)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사례를 통해 수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국내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시대에 언론은 무엇이고, 뉴스는 무엇이며, 기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갈수록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가짜뉴스의 오랜 역사와 확산배경을 검토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처벌하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온라인(On-line) 공간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독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양질의 ‘진짜뉴스’가 보다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뉴스 간에 균형 잡힌 경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대안일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began by pointing out the problem of domestic media reporting on ‘fake news’ regulations that frequently appear through the French ‘Les proposals de loi control de l'information’case, while still approaching with different standards and perspectives on where to see fake news. In the 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the answer to what the media is, what the news is, and who the reporter is increasingly difficult. While reviewing the long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spread of fake news examine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ould not determine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punished, regulated, controlled, or judged simply by one standard.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expression’ set by the law, we have the authority to express our opinions freely. In addition, ‘online’ space is a place where fake news is generated and spread,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plenty of room to act as an antidote. In the end, the only alternative to the damage of long-term fake news will be to create a media environment that allows more high-quality "real news" to pour out, allowing us to develop our ability to judge reliable information through balanced competition among various news in the free market of ide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