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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후변화법 제정의 네트워크 (Policy Network Analysis on the Enacting Process of the Climate Change Act in the UK: Through the Application of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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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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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후변화법 제정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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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7권 / 3호 / 113 ~ 145페이지
    · 저자명 : 강정훈, 윤순진

    초록

    이 연구는 2008년 수립된 영국의 기후변화법 제정과정의 네트워크에 대해 신문기사를 활용한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영국의 기후변화법이 수립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영국의 기후변화법 제정 과정을 정책제안기, 정책논의기, 정책입법기의 세 시기로 구분한 후 정책네트워크의 분석요소인 가장 중요한 행위자, 상호작용, 관계구조를 시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SNA의 연결중앙성, 내향중앙성, 외향중앙성, 사이중앙성, 위세중앙성 지표를 통해 중요 행위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밀도, 중심화, 연결중심성, 경로거리를 통해 네트워크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제안기는 다양한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시기였으며 구조는 분권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 시기 주요 행위자들은 정부, 보수당, 지구의 벗 등이었다. 정책논의기에는 중앙 집중적인 구조적 특징이 나타났고 주요 행위자로는 정부, 고든 브라운, 보수당 등이 있었다. 정책입법기의 경우 중앙 집중적 특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주요 행위자들로는 정부, 지구의 벗, 보수당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감대 형성, 행위자 간 연합구도, 과학적・경제적 근거를 통한 보고서 발간이 영국의 기후변화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policy network observed during the legislation of the Climate Change Act in the United Kingdom, utiliz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 (SNA) of news articles to identify the key factors that enabled the legislation of the Climate Change Act. The legislation process was first divided into three periods: policy-suggestion, policy-discussion, and policy-legislation. Thereafter, the key factors of policy network such as the major actors, their interactions, and structure of relationships were analyzed by each period. Furthermore, the major actors were analyzed in depth by the SNA indicators, such as degree centrality,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prestige centrality. Finally, the structure of relationships in the network is was analyzed by density, centralization, degree centrality, and geodesic path.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policy-suggestion period was characterized by active interactions among the various actors and the structure showed decentralized characteristics. The major actors during this period included the government, the Conservative Party, and Friends of the Earth. Meanwhile in the policy-discussion period, a centralized structure prevailed, and the major actors included the government, Gordon Brown, and the Conservative Party. The policy-legislation period showed the strongest signs of centralized structure and its major actors included the government, the Friends of the Earth, and the Conservative party. Through these findings, the research identified the key factors that enabled the legislation of the U.K.'s Climate Change Act to be the followings: the formation of strong will and consensus among actors, the coalition among actors, and the publication of the reports based on scientific and economic grou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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