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과 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Environmental Law, Policies and Projects against Climate Change in Korea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08
44P 미리보기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과 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9권 / 2호 / 149 ~ 192페이지
    · 저자명 : 김춘환

    초록

    산업혁명이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에 재난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하여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구적 차원의 국제 공조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한 및 감축과 이를 위한 규제체계의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미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유엔은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당사국들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해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 의정서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함에 따라 2012년까지 온실가스의무감축국에서 제외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이르게 되자 우리나라를 의무감축국가로 편입시키기 위한 선진국들의 외교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하여 교토의정서체제가 끝나는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배출 의무감축국으로 될 경우에 대비하고 지구온난화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사회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산화탄소배출량의 감축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에 위축을 가져오고 국가경제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경영성과 공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환경친화적 세제운영 방향의 제시, 교통부문 온실가스관리, 기후변화 영향평가, 녹색금융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고효율․저탄소, 자원절약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제도들과 향후 기후변화에 관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영어초록

    Recognizing tha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 ongoing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emissions has been warming the earth sufficiently to threaten the survival of mankind through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signed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s. To realize its goals,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adopted the Kyoto Protocol that sets up carbon dioxide reduction targets and mandates compliance only by developed party states to which the mandates apply.
    Korea was classified by the Kyoto Protocol as a non-mandatory state for carbon dioxide reduction until 2012 due to Korea being a developing country, but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brought pressure to oblige Korea to reduce its carbon dioxide emissions because Korea is one of the world’s 10 largest carbon dioxide emissions producers. So Korea is likely to be classified with the duty to begin reducing emissions after 2013 when the current Kyoto Protocol System is completed and replaced by a new protocol regime.
    The damage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bove the world average and is increasingly deepening, which calls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adaptation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The national plan for climate change has been focused on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it is necessary to adopt a plan that balance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 number of measures for GHG emission mitiga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will be implemented, which involve biomass-to-energy and waste- to-energy projects, the construction of a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map, the introduction of a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so on. The most remarkable one among these promising measures is the new national vision for “Low Carbon, Green Growth” designed to guide the country for the next 60 years.
    In Korea, every effort will be made to adopt and implement a plan of action that would help to lay a strong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low-carbon society.
    Korea is utilizing legal and systemic devices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As a result of those efforts, the framework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was enacted in 2009 and introduced various systems to reduce carbon dioxide.
    The framework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provides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green management systems, introduces an emission trading scheme for efficient emissions reduction, proposes an eco-friendly tax system management plan, encourages greenhouse gas management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nd calls for impact assessments for climate change, green finance etc. to help modify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individuals and entities to encourage efficiency, low-carbon production and resource-saving.
    Many other countries are taking steps to promote green growth. If the nations of the world work together with the goal of protecting the earth that we commonly share, the peace and prosperity that all have longed for may be attained sooner rather than later.
    In this paper, several proposed devices and countermeasures to reduce carbon dioxide at the state level are reviewed to determine their possible future prospects for meeting the nation's framework action plan goals for sustainable low carbon green growth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