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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역할제고를 위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방안에 관한 논의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about Private Security Law and Appeal Pol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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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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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역할제고를 위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방안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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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호 / 445 ~ 467페이지
    · 저자명 : 공배완

    초록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은 1973년과 1976년 법률 제2666호와 법률 제2946호로 제정공포되어 부분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들은 사회치안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권력의 절대적 부족현상에서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다.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질서유지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으나 사회발전과 더불어 범죄의 양적 팽창과 심각성은 민간기구에 의한 사회 안전장치를 유발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은 민간기구에 의한 범죄예방과 사회안전 역할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 법률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활동에서 양자간에는 여러 가지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요원들 간에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차별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about Private Security Law and Appeal Police Law is point to the unsoundness problems of the both organizations, and making a counteroffer about selection and employment, education, allowance, his rightful place, superintendence on the private security. In recent years, the security market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by new social economic changes. Those are impact of fast aging society, rapid increase of individual household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technology. These factors seem to increase personal and household needs for security service. Globalization process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re also deemed to give rise to social demands for the personal security.
    For these reasons, private security law and appeal police law have to unification and consolidation for the development private security system for the security agent. So, taking the two approach was indicated, one is absorb the other institution and the other is integrate two institutions for the new private security system. Because, the private security is advance and grows up in a institutionalizatio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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