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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과 법적 규제: 제주4·3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Historical Distortion and Legal Restrictions: A Case Study of Article 13 of the Jeju 4·3 Spe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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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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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과 법적 규제: 제주4·3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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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통일인문학 / 95권 / 5 ~ 36페이지
    · 저자명 : 고성만

    초록

    2023년 연초부터 4·3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유족을 비방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4·3특별법에 벌칙 조항을 보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논문은 형법적 규제가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의근절책이라는 전제에 의문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은 4·3특별법 ‘31조(벌칙)’와 연계한 ‘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가 역사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비방과 조롱, 폄훼가 횡행한 사회를 전제로 모색된 처방전이라는 점에서 근원적인 예방책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역사 왜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를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이탈하여 다룸으로써 사회와 동떨어진 채 자칫 법안에 갇힌이슈로 게토화시켜 버릴 위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청산 경험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법 테두리 안팎을 넘나들며 원인과 실태를 분석하는장기 기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 개정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서, 그보다는 역사 왜곡이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감정구조에서 발생하고 전파되는지 복합적인 안목에서 원인을 찾으며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구체적인 과제들을 목록화할 것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beginning of 2023, the distortion of history has become prominent, through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bout Jeju 4·3 and slander of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As a countermeasure, an amendment to reinforce the penal provisions in the 4·3 Special Act has been proposed and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questions the premise that increasing historical distortions can be re- sponded to through criminal regulations. The amendment to 4.3 Special Act (Article 13), which is linked to the penalty clause is expected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history;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sider it a preemptive measure in a society where slander and disgrace are rampant. In addition, there is a risk that the issue of distorting history will deviate from the context of past liquidation and will be ghettoized as an issue confined to the bill while being separated from society.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long-term planning tocritically ex- amine past liquidation experiences and analyze the causes and actual conditions across legal boundaries. The revision of the law is one of many options, and attention focused on it needs to be dispersed. In ad- dition, it is necessary to find the caus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f the background and emotional structure of historical distortions that oc- cur and spread. It is time to list the specific tasks required to live in a society where historical distortion does not occu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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