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법ㆍ공법학의 전개와 비교법적 의의 ― 행정법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Japanese Public Law and Public Law Studies and Its Comparative Legal Significance — Focusing on Administrative La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3권 / 3호 / 67 ~ 100페이지
· 저자명 : 이혜진, 최철호

초록

일본의 공법과 공법학은 외국법의 계수와 변용을 통해 발전해 왔다. 일본은 중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법제를 수용하며 독특한 공법 체계를 형성하였다. 메이지 시대부터 전후 민주화 시기까지 헌법과 제정법의 변화는 일본 사회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는 공법학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공법학은 한국 공법학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법체계가 식민지 통치의 도구로 활용되었고, 광복 이후에도 일본 공법의 영향을 참고하며 독자적 법체계를 구축해 왔다.
일본법은 일본 고유법과 외국법이 결합된 혼합법의 성격을 갖는다. 외국법 계수는 7세기 중국 대륙법, 19세기 유럽 대륙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미법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에도 시대에는 중국 율령을 기반으로 한 행정법과 형사법이 기본 구조를 이루었고, 메이지 시대에는 프랑스 법을 참고하여 법전을 편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독일 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를 구축하였다. 1889년 공포된 메이지헌법은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를 모델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 공법학이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법제 개혁을 받아들이며, 1946년 일본국헌법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미국의 기본권 보호제도를 반영하였으며, 행정재판소를 폐지하고 행정기관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였다. 행정절차법 및 행정조직법에서는 미국식 요소가 도입되었으며,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 설치되었다. 반독점법, 증권거래법, 정보공개법 등에서도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행정법학은 전통적으로 독일 법학의 영향을 받아 행정행위론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공사법 이원론을 기반으로 공법과 사법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대 일본 행정법학에서는 미국 행정학 이론과 독일 2단계 이론 등의 영향을 받아 행정과정론이 발전하였다. 이는 정책 형성 과정과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행정과정 전반에 걸친 법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일본의 행정개혁은 내각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개혁으로는 규제 완화, 지방분권, 공무원제도 개혁 등이 포함되었다. 1962년부터 1983년까지 진행된 임시행정조사회는 행정 절차 개선과 조직 개혁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행정개혁추진심의회는 지방행정 개혁과 공적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가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전환되었다. 1999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으로 원고적격이 확대되고 행정소송의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었으며, 집행정지 요건이 완화되는 등 행정 구제 수단이 강화되었다. 2014년에는 행정불복심사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심리원 제도와 재결검토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공법이 국민 중심의 행정 구제 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공법학의 발전 과정은 한국 공법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일본의 법제와 이론을 참고하며 독자적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특히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법제 개혁을 연구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되었다. 일본 공법학이 지닌 전통적 이론과 현대적 변화는 한국 공법학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영어초록

Japanese public law and legal studies have developed through the reception and adaptation of foreign laws. Japan has incorporated legal systems from China,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forming a unique public law framework. From the Meiji era to post-war democratization,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change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public law. Korean public law has also been influenced by Japan, as the Japanese legal system was used as a tool of colonial rul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fter liberation, Korea continued to reference Japanese public law while establishing its own legal framework.
Japanese law exhibits a hybrid nature, combining indigenous legal traditions with foreign influences. The reception of foreign law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Chinese law in the 7th century, European continental law in the 19th century, and Anglo-American law after World War II. During the Meiji era, France’s legal system served as a reference for legal codification, but ultimately, Japan adopted a legal structure centered on German law. The Meiji Constitution, promulgated in 1889, was modeled after the Prussian constitutional monarchy. After World War II, Japan underwent legal reform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leading to the enactment of the 1946 Japanese Constitution. This new constitution incorporated the British parliamentary system and American principles of fundamental rights while restricting the judicial power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Furthermore, reforms in antitrust law, securities law, and information disclosure laws enhanced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fairness.
Administrative law studies in Japan have traditionally been influenced by German legal theories, focusing on administrative acts and the dualism of public and private law. However, contemporary Japanese administrative law has integrated American administrative theories and the German two-stage theory, leading to a greater emphasis on administrative process theory. This shift resulted in revisions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trengthening legal oversight of administrative actions.
Japan’s administrative reforms were primarily led by the Cabinet, with key initiatives including deregulation, decentralization, and civil service reform. The 1999 Omnibus Decentralization Act transfo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to one of equal cooperation. In 2004,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Case Litigation Act expanded standing for plaintiffs and strengthened administrative remedies. The 2014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Complaint Review Act introduced a review system for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a reconsideration procedure.
The development of Japanese public law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public law. Korea has drawn upon Japanese legal theories and systems while establishing its own legal framework. Efforts to study and reflect Japan’s legal reforms have been particularly evident in areas such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information disclosure laws.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evolution of Japanese public law continues to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Korean legal studies, serving as a useful reference for comparative legal research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