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과 전쟁 - 후고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을 중심으로 (Natural Law and War – Focusing on the Law of War and Peace by Hugo Groti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군사 / 91호 / 321 ~ 346페이지
· 저자명 : 김응종

초록

이 논문은 후고 그로티우스의 전쟁관을 분석한 것이다. 자연법의 역사에서 그로티우스가 근대적 자연법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자연법을 중세적 신학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중세적 자연법은 자연법의 근원을 신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아시아인들을 자연법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로티우스의 근대적 자연법은 비그리스도교인들을 자연법의 대상에 적용시켰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로티우스는 전통적인 ‘정당한 전쟁론’을 계승했으며, 이에 더해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근대에 들어 빈번해진 전쟁을 정당화시킨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자연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로티우스를 호전적인 사상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의 전반부에 기술된 전쟁의 ‘자연권’을 주목한 결과이다. 이 책의 후반부는 전쟁의 ‘자연법’을 강조하면서, 전쟁의 자연권을 조정하고, 부당한 전쟁, 부당한 전쟁 수단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로티우스의 저술 의도는 책의 후반부에 나타난다고 보고, 그로티우스를 호전적인 자연법 사상가가 아니라 평화주의적인 자연법 사상가로 평가한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에 근거해서 무절제한 전쟁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자연법은 근대의 식민지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다. 국가간의 문제에 있어서 자연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엠마누엘 칸트는 1795년의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 그로티우스를 성서에 나오는 욥의 불행을 위로하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실패한 위무자”(sorry comforter) 고 평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전쟁과 나폴레옹에 열광한 칸트 역시 실패한 위무자라는 평을 면하기 힘들다. 자연법이 평화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고 오히려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해서 그로티우스의 평화주의적인 의도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idea of Hugo Grotius. In the history of the natural law, he is considered as the father of the modern natural law, for he liberated the natural law from the shadow of the medieval theology. As the medieval natural law theorists thought the origin of the natural law to be the divine law, they didn’t apply the natural law to the American Indians and the Asians who were non-Christians. But the modern natural law of Hugo Grotius applied it to these kinds of people.
Grotius inherited the traditional ‘just war’ theories, and extended them by the natural law theory. It was not the Christianity but the natural law that justified the frequent wars in the modern era. Focusing on this side, some scholars judge Grotius to be belligerent. This judgment is the result of stressing the “natural right” of the war described in the first part of the Law of War and Peace. The second part of this book is focused on the “natural law” of the war, which controls the natural rights and keeps strict guard over the unjust wars and the unjust means of war. The intention of Grotius being i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this article regards him not as a belligerent natural law theorist but as a pacifistic natural law theorist.
Grotius sought to control the unjust wars by means of the natural law, but contrary to his intention, the natural law was used to justify the contemporary colonial wars. For the natural law didn’t have any legal power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Emmanuel Kant denounced him as “a sorry comforter” in his “Toward the eternal peace” in 1795. But it is undeniable that Kant who was enthusiastic about the French Revolutionary war and Napoleon was another sorry comforter. Even though the natural law failed to bring peace, the pacifistic intention of Hugo Grotius should not be neglec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