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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법체계 - 루만의 실정법 관점으로 본 카프카의 『소송』 (Ein in sich geschlossenes Gesetzsystem - Franz Kafkas Roman Der Prozess aus Sicht von Niklas Luhmanns System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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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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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법체계 - 루만의 실정법 관점으로 본 카프카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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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독일어문학회
    · 수록지 정보 : 독일어문학 / 28권 / 4호 / 235 ~ 258페이지
    · 저자명 : 인성기

    초록

    루만은 자신의 체계론의 관점으로 현실의 법을 관찰하여 그것도 일종의 체계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자체의 원칙을 재생산하는 재귀적 구조를 가진다. 구조는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다른 법 생산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리하여 오늘날 법은 과연 이념적 자연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이 작동하는 체계가 되었다. 자연법 이념에 따르면 법은만인의 행복, 사회정의, 평등 따위의 숭고한 인본주의 사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오늘날 법의 실천양상을 보면 그런 이념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념은 기껏해야 헌법에만 상징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현실에서 법의 실천양상을 보면 법은 자체의 합법/ 불법 구분도식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작품에서 주인공에게 절대 권력으로 출현한 법에서도 집행 과정은 그러한 실정법의 현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것이 사회정의의 실천을 위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법/불법의 경계 설정의 절차를 반복한다. 그것은 자체의 절차에관성적으로 종속되는 규율에 가깝다. 논문은 이 특징을 법의 탈의미성, 우연성, 표시를 통한 구분, 경직성, 커뮤니케이션의 배제라는 다섯 가지 측면을 통해서 논한다.

    영어초록

    Die Studie interpretiert das Gesetz in Franz Kafkas Roman Der Prozess aus der Sicht der Systemtheorie von Niklas Luhmann, indem sie auf die gemeinsamen Wirkungsweisen des Gesetzes mit dem real existierenden positiven Gesetz hinweist, das von Luhmann als allgemeine Form von modernen Gesetzen subsumiert wird. Für die Interpretation stellt sie zuerst Luhmanns Gesetzestheorie vor. Nach der Theorie erscheint das Gesetz als ein in sich geschlossenes juristisches System, das keine Sinnkriterien außerhalb des Systems selbst mehr kennt. Es produziert sich selbst, indem es sein Unterscheidungskriterium legitim/illegitim rekursiv auf seine Gesetzespraxis anwendet.
    Auch in Kafkas Werk lassen sich die Eigenschaften eines derartig definierten positiven Gesetzes feststellen. Die Verhaftung, die zu Ungunsten des Protagonisten abläuft, wird durch kein sichtbares Kriterium begründet, das die Verhaftung plausibel machen könnte. Der Prozess legitimiert sich einfach durch die strenge Prozesspraxis selbst. Niemand im Roman fragt nach der Legitimität der Verhaftung. Die Kontingenz der juristischen Entscheidung wird literarisch durch die schäbige Umgebung des Gerichts repräsentiert. Eine zufällige kleine Markierung gerecht/ungerecht führt den Protagonisten in einen Eisenkäfig, aus dem er nicht herauskommen kann. Ihm ist das Mitsprechrecht an seinem Prozess verwehrt. Die Verwehrung ist wohl der entscheidende Grund, der ihn in den Tod schickt. Von demartigen Problem der juristischen Praxis des positiven Gesetzes ist auch im Luhmanns Diskurs die Re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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