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쌀 관세할당 관리의 법적 성격과 국제통상법적 쟁점 (Legal Nature and Issues of Rice Tariff Quota Administration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1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11
19P 미리보기
쌀 관세할당 관리의 법적 성격과 국제통상법적 쟁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3권 / 3호 / 25 ~ 43페이지
    · 저자명 : 최승환

    초록

    이 글은 쌀 관세화 이후의 우리나라의 쌀 TRQ 제도의 운영에 따른 외국산 쌀수입과 관련하여 최소시장접근(MMA) 물량(408,700톤)에 대해 한국이 가공용 쌀로만 유통하고 밥쌀용 쌀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1994년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3.4조(내국민대우), 제17.1조(국영무역기업)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MMA 물량을 우리나라가 모두 수입할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TRQ 제도는 일정수준의 농산물수출을 보장하면서도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여 동종제품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식량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농산물시장 개방 수준에 관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관세화 전환 이후’의 쌀 TRQ 물량 관리는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수락하여 쌀무역을 자유화한 이후의 관리이기 때문에 GATT/WTO 협정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소지가 많다.
    그러나 ‘할당내 관세’가 적용되는 MMA 물량에 대해서는, TRQ 제도의 본질적 성격상, 관련 당사국들의 양해하에 GATT/WTO 일반원칙(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의 신축적 적용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 수입농산물의 구매 또는 판매시 ‘상업적 고려’만을 하도록 규정한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1994년 GATT’ 제17.1조는 문언상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연성법(soft law)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에서 ‘MMA 물량 이내에 관한 한’ 408,700톤까지 한국이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유통을 보장하는 한,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유통하도록 규제하더라도 제17.1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쌀시장을 개방한 ‘관세화 전환 이후’의 쌀 TRQ 공약은 ‘예외없는 관세화원칙’을 수락하여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이기 때문에, MMA 물량에 대한 수출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MMA 물량을 수입국이 수입할 의무를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쌀의 국내 소비용도를 가공용 또는 밥쌀용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은 밥쌀용 쌀의 국내유통에 따른 쌀생산 농가의 피해는 물론 국산쌀의 생산 및 소비 정도,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쌀 수급현황, 식량안보를 위한 쌀 산업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nsiders the tariff rate quota (“TRQ”) system in Korea after rice tariffication, by examining whether the ban on rice for table use and its replacement with rice for processing for the minimum market access(“MMA”) volume of 408,700 tons is not consistent with Article 1(Most-Favored Nation Treatment), Article 3(National Treatment), and Article 17.1(State Trading Enterprises)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1994”), and whether Korea has a “duty” to import the entire MMA volume.
    The TRQ system is the outcome of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food-exporting and food-importing countries on the level of openness in agricultural markets, which guarantees a minimum level of agricultural exports and prevents excessive increases in import volumes so as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ies producing like products. Since post-tariffication administration of rice TRQ volume accepts the principle of “tariffication without exception” and administers rice importation after rice trade liberaliza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GATT and the WTO Agreements are likely to be applicable.
    However, for MMA volumes where “in-quota tariff” is applicable, the general principles of WTO(most-favored-nation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etc.) have been flexibly applied with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stakeholder nations, given the unique nature of the TRQ system. Article 17.1 of the GATT 1994, which provides that it shall be understood to require that any purchases or sales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shall be made “solely in accordance with commercial considerations,” has the characteristics of soft laws as it lacks legal binding force; as such, so long as Korea guarantees “opportunities” for market access and domestic distribution only within the MMA volume of 408,700 tons, Korea would not be in violation of Article 17.1, even if Korea were to regulate that the imported rice be sold only as rice for processing. Moreover, since the rice TRQ undertaking after the liberalization of the rice markets post-tariffication is full liberation in that it implies “tariffication without exception,” the importing nation only guarantees exporting countries “opportunities” for market access up to the MMA volume and has no binding obligation to import the said volume.
    Therefore, the policy decision on determining the domestic use of imported rice, regardless of purpose of use, should be made carefully with a mid- to long-term view, and with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damage to domestic rice producing farms from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rice for table use but also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levels of domestically produced rice, rice supplies in the international grain markets, and the protection of the rice industry for food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