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 및 法的 問題點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4권 / 4호 / 417 ~ 442페이지
· 저자명 : 정남철

초록

본 논문은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방안으로 2005. 12. 7. 제정된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과 法的 問題點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법의 헌법적 근거는 經濟憲法條項(헌법 제119조,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용도지역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동법의 규율대상은 用途地域制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제는 都市管理計劃의 주요한 도구이며, 동시에 公用制限의 일종이다. 우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입법목적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에 있다. 즉 종래 개별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이 複雜多岐하게 되고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제정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지역지구 등의 신설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규제안내서의 작성, 지역지구 등의 정기적 재평가 등을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은 특히 公衆參與節次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基本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현행 國土基本法, 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 및 기타 법률과의 법적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제정되는 법령 가운데에는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基本法”이라는 명칭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하위법령의 정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過剩規制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많은 법적 문제점을 露呈하고 있다. 동법은 限時的 性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급하게 제정되었다는 점도 立法上의 過誤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공용제한의 일종인 용도지역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으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용도지역제에 관한 補償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앞서 용도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실제 보상을 요하지 않는 “財産權의 社會的 羈束”인지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公用收用”인지 여부를 입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同法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環境利益보다 開發利益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현행 國土空間計劃은 대단히 복잡하고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이러한 전체 空間計劃體系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立法政策的으로는 동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규율내용을 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에서 統合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동법을 계속 存置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규율범위를 보다 제한하여 미국의 입법례처럼 用途地域地區制의 授權法律의 형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