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관련 법 문제 제기 및 정책, 법 개선 제안 (The Issues of Laws Applied in Ski Resort: Changing Policy and Revis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 24권 / 5호 / 18 ~ 35페이지
· 저자명 : 김헌일

초록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국가 성장의 모멘텀으로 활용했던 대한민국의 동계신체활동 공간은 스키장 중심으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키장 사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경영 악화 구조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 중 정부의 정책과 법적 상황이 문제원인의 큰 축이라는 가정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법을 검토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국유재산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중소기업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문제가 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24가지 법을 발견하였다. 이를 5가지의 큰 틀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 및 법적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우선 ‘스키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 인식이 30여 년 전 구태의 태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관련법이 사회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스키장 관련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설의 구분 구조적 개정이 요구된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스키장에 대한 접근이 ‘유흥’, ‘오락’, ‘운동’ 등 혼재된 개념의 사용으로 행정 일선의 혼란과 시장 상황 적용에 장애가 된다. 이들 두 법과 구태의 인식에서 비롯된 토지 사용과 인허가, 환경 등의 현 제도는 스키장에 대한 불합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또한 세재관련 법과 정책적 지원 상태 역시 국민 복리후생과 건강, 행복 추구의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며, 산업적 가치로서 적절히 활용함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합리적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영어초록

2018 winter Olympic game was leveraging develop South Korea in politic, economic, social, culture as well as sports. And ski resort creates and provide the space for winter physical activity on South Korea, typically. But, the national ski resort industry is faced with deterioration of business situation. This study approach with the hypothesis that policy and law system related ski resort are main problem- source. For this, laws were reviewed and 24 laws, it causes business, economical and social problem were founded with 5 categories. Then, it is discussed about the matter of law, and proposed about improve the policy and law.
The most important problem-source is from the recognition of policy and law about the ski resort, it stayed in past, 30-40 years ago. The recognition Korea understand ski resort as Health and happiness of national and also economical resource needs to change. The public policy and law have to meet the growing demands and needs of society. The revision of law related in physical activity facility and tourism promotion is urgently required. And also, the law for Land, Tax, Approval, Regulation, and Support are need changing policy and legislation with social agreement and public consens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