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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Type Regulatory Sandbox System :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A Study on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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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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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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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17권 / 3호 / 73 ~ 78페이지
    · 저자명 : 최호성, 김정대

    초록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기간‧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Korean-style restriction sandbox system that exempts or suspends existing regulations so that new products or services based on new technologies can be commercialized without restrictions. In response,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relevant statutes to promptly check regulations centering on four fields, including industrial convergence, ICT, FinTech, and regional innovation growth, and to allow experimental, proof and market releases by setting certain conditions(zone, period, scale, etc.). However, despite the same regulatory sandbox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field applied, differences in application subject, whether application of regulatory specifics, system of push ahead decision-making and whether support of financial and taxation are shown.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esent efficient operation measures for successful settling of Korean-style regulation sandbox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centering on the Industrial Fusion Promotion Act in the Industrial Convergence Field, ICT fiel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FinTech field's Financial Innovation Act and Regional Special Zone Act in the Regional Innovation and Growth Se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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