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일본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reg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
· 수록지 정보 : 日本學硏究 / 69권 / 111 ~ 130페이지
· 저자명 : 김현정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2018년도와 2021년도의 개정 내용에서 특히 문화재 관리 분야에 있어 지역의 역할 강화에 주목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이유로 지역 문화재가 멸실되어 가는 위기 속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2018년의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지역 문화재의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역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보존활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세 번째는 지역의 문화재보호행정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네 번째는 문화재 훼손 시의 벌칙을 강화하는 등이다. 또한 2021년도 개정에서는 문화재 등록제도에 있어 지방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 명시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지역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쳐 문화재를 계승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지역문화재 관리 행정의 추진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region in the field of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2018 and 2021 revisions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main content of the law revision is to stipulate the role of local memb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to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preserve and utilize cultural assets in a crisis where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and local cultural assets are lost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The main contents of Japan’s revis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2018 are first to prepare a regional plan for the comprehensiv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al assets, secondly to prepare a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plan, thirdly to strengthen the system for local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dministration, and fourthly to strengthen penalties for cultural property damage. In addition, the 2021 revision stipulated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have authority in the cultur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In this way,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efficiently preserve and utilize local cultural properties by revising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llowing all local members to join forces to inherit cultural properties, and strengthening the momentum of local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