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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业银行行政接管的法律规制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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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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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业银行行政接管的法律规制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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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8권 / 1호 / 125 ~ 143페이지
    · 저자명 : 康贞花, 张先庆, 许胜子

    초록

    商业银行行政接管是一种行政强制措施, 并不是一种新型的行政行为, 其伴随着我国《商业银 行法》诞生, 具有强制性、 非制裁性、 非处分性和临时性的特点。 由于商业银行的特殊性, 商业银行 行政接管制度诞生至今, 仅2019年出现了首例商业银行行政接管案例, 这也造成了《商业银行法》对 商业银行行政接管的规定, 基本上没有进行过修改。 直到出现包商银行接管案, 将商业银行行政接 管法律规制中存在的问题暴露出来。 商业银行行政接管法律规制仍然存在着接管主体不完善、 接管 法定条件不明确和接管组织职责规定不清晰的问题, 致使在商业银行行政接管过程中无法可依, 只 能根据国际经验来达到接管的目的, 这与建设法治社会的理念不符。 应当明确接管实施主体, 规范接管组成员的任职资格, 建立接管组责任承担机制。 将接管实施 主体限定于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和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 在接管实施主体组建接管组时, 对接 管组成员的任职资格从积极资格和消极资格两方面来予以规范, 保障接管组的专业性和公平性。 应 当明确接管条件, 与商业银行评级体系相衔接。 将“信用危机”细分为六种情形的基础上, 对“资产质 量严重不足”“流动性严重不足”等进行细化, 并与原银保监会的《商业银行监管评级办法》形成的评级 体系进行衔接, 被评为可以实行接管这一级别的, 即可进行行政接管。 应当明确接管组织的权限。 对接管组织的权力进行全面且详尽的界定, 并且进一步丰富和完善接管措施的种类和程序。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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