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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평화선 해도의 국제지도증거법상 의미 연구 (The meaning of the Nautical Chart of the Peace Line on the International Map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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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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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평화선 해도의 국제지도증거법상 의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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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日本文化學報 / 93호 / 5 ~ 19페이지
    · 저자명 : 김도은, 김명기

    초록

    1952年1月18日、隣接海洋主権宣言には海図が添付された。いわゆる「Peace Line」を含むこの地図に公式名称はないが、これを「Peace Line Sea Map」と呼ぶことができる。平和線海図は条約や決定に付属しないため、 一次証拠ではなく二次証拠と認められるが公認された地図ではない。しかし平和線海図は国際法上の黙認・認定・確認などの法的効力を有する公式地図でもある。したがって、 「平和線海図」とは1900年に出された条例第41号の公布の以来、大韓民国の政府が独島を実効的に統制することを意味し、独島の領有権は韓国の国家的象徴であると言える。 独島に関する平和線海図に対し、国際地図証拠法による規則上の適用のために国際法・史学・地理学などの學界研究を積極的に主導し、そのための行政的・財政的支援も持続的にする必要がある。

    영어초록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 on January 18, 1952 annexed a sea map that contained the so-called “Peace Line.” If a map does not have an official name, it is called a “Peace Line Sea Map.” Since a Peace Line Sea Map is not annexed for treaty or toward a decision, it is not an authorized map, and cannot be considered as primary evidence, but only as secondary evidence which has no admissibility as evidence. However, the Peace Line Sea Map is a official map which presents the legal effects such as acquiescence, recognition or confirmation in international law. Thus this “Peace Line Sea Map’ presented the legal aspects of recognition but is not a confirmation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by Korea as per international law. It also means that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y the government of Korea since the Proclamation of the Ordinance No. 41 of 1900. Therefore the Peace Line Sea Map implies that the Empire of Korea was not distinguished by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between Korea and Japan, on account of non-existence of th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Hence Japanese control over Korea is illegal as per international law. Dokdo has never been annexed to Japan since 1910. The Peace Line Sea Map is a Korean national symbol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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