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규제의 조세법적 고찰 (a負担金規制の租税法的考察)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7권 / 1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길용원

초록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란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특히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인 징수로서 그 기능과 효과의 측면에서 조세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즉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은 조세유사적성질의 부담금으로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목적세와 같은 성질이라 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법적성격이 다른 비조세성 부담금과 조세성 부담금 모두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의 별표에 열거된 부담금의 부과절차가 모두 동일한 원리에 의해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비조세적인 성격의 부담금과 구별하여 조세와 같은 엄격한 별도의 규율방식이 필요하다.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예산총계주의원칙에도 중대한 예외로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에 반할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예산외의 예산항목을 철폐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존재하므로 일반 부담금의 수를 줄이고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일반 조세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조세에 준한 정도 규율이 가능하므로 조세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제도가 부담금부과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별 법령에는 구체적 절차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흠결된 경우가 상당하여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선이 요청된다.

영어초록

a一般的に負担金という特定事業と関連して、特定の事業に利害関係を持つ者についてその事業に必要な費用を負担することにする金銭支給義務をいう。特に租税性負担金の場合には、反対給付のない強制的な徴収としてその機能と効果の面で租税と相当類似性を持っている。つまり財政調達目的の特別負担金は、租税と類似した性質の負担金として基金や特別会計または公共機関の収入で処理され、その使用用途が指定されているために、この機能と効果的な側面で実質的に目的税と同じ性質といえる。負担金管理基本法では、法的性格が他の非租税性負担金と租税性負担金みんなを規制しているといっても、同法第3条の別表に列挙された負担金の賦課の手続きが全て同一の原理によって規律することは妥当ではなく、負担金管理基本法で租税性負担金の場合にはビチョセ的な性格の負担金と区別して租税のような厳格な別途の規律方式が必要である。特別会計や基金の場合、予算の総和主義の原則にも重大な例外として、財政運用の非効率性と財政民主主義に反する恐れがあるので、一般予算外の予算項目を撤廃することが考慮できるが、現実的に不可能な面が存在するので一般の負担金の数を減らして租税性負担金の場合には、一般租税との類似性によって租税に準じたほど規律ができるので、租税への転換を考慮すべきことだ。そして、異議申請制度が負担金の賦課に対する納付義務者の実質的救済手段であることにもかかわらず、関連、個別の法令には、具体的な手続き規定が不十分であったり、問題なった場合が相当して異議申立て制度の実効性確保が困難な状況だ。したがって、負担金管理基本法の改善が要請される。負担金賦課処分について納付義務者が納付期限内に負担金を納付できなかった場合には加算金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が、その料率が国税徴収法第21条の加算金の場合より高く設定されている場合がある。したがって、負担金管理基本法で各負担金の加算金率を国税徴収法に従うようにする規定を新設する必要がある。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