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범인식별절차의 한계성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판결- (Die Grenzierung des Unterscheidungsprozesses vom Taeter)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9.05
22P 미리보기
범인식별절차의 한계성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판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4권 / 1호 / 181 ~ 202페이지
    · 저자명 : 류여해

    초록

    수많은 형사재판의 오판 사례 중 많은 부분은 ‘목격증인에 의한 잘못된 범인식별’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서구의 심리학계에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정확성에 관한 연구결과, 증인이 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류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그중에서 용의자 1인만을 제시하는 showup 방식은 line-up 방식보다 더 목격증인으로 하여금 암시하는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진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1년도에 대법원판례로 showup 방식을 부정하였다.
    이번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판결은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 된다’고 판시하였다.
    영국처럼 입법화 하여 showup 방식을 배제해야 하는 현시점에 이번 판례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범인식별절차의 명확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입법화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Mehrere Teile der Fehlurteilsfaellen des Strafprozesses ursacht von fehlerhafte Unterscheidung vom Taeter. Es beweist sich schon aus Untersuchung ueber die Korrektigkeit der Taeterunterschidung im westeuropaeischen-pschyschoolgischen Welt, dass der Zeuge im unvorsaetzlichen Zustand iregendeine Gefahr, der ein Irrtum zu geraten ist.
    Insbesondere ist show-up Methode, die zeigt nur einen Verdaechtigen vor, nicht besser als line-up Methode im Augenzeugesfall. In Koreanische Oberstgerichtliche Rechtsprechung im Jahr 2001 verneinte die show-up Methode.
    Das Rechtsprechungsurteil vom 2009.6.11, 2008do12111 geht davon aus, im Falle des Unterscheidungsprozesses vom Taeter in Tatort sowie Nebenort im Zustand von lebendiger Zeugenserinnerung gerade nach einer Verbrechnstat, es ist erlaubt Gesicht zu Gesicht zwischen Verdaechtige und Opfer um Tatfall sofortige Loesung zu finden, und auch ist es erlaubt Gesicht zu Gesicht zwischen Verdaechtige und Opfer bei Festlegung des Verdaechtigen gerade nach einer irrigen Haftung von Taeter in einer Gasse.
    Im jetzigen Zeitpukt ist die obenngenannte Rechtsprechung merkwuerdig, obwohl durch Gesetzgebung, die show-up Methode weggefallen musste, wie in England.
    In diesem Artkel schlage ich die Gesetzgebung vor, dass das Unterscheidungsprozess vom Taeter bestimmt zu ordn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0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