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조대 정치범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The Law and Politics, Examined through the Punishment of Political Prisoner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Examination of 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乙亥獄事))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12
28P 미리보기
영조대 정치범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학 / 33권 / 4호 / 41 ~ 68페이지
    · 저자명 : 심재우

    초록

    이 글은 천의소감(闡義昭鑑) 편찬의 결정적 배경이 된 영조대의 대표적 역모(逆謀)사건인 1755년 을해옥사(乙亥獄事)의 처리과정, 그 처벌의 양상을 통해 법과 정치, 권력의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조선시대 정치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모사건의 전개과정 분석에만 한정하여 접근하지 말고, 사건 관련자에게 가해진 처벌이 갖는 의미, 옥사 처리와 관련한 법운영의 특징에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을해옥사는 영조대에 발생한 역모 가운데서도 반노론(反老論) 정치집단에 큰 정치적 유혈을 낳은 중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 처리의 특징은 한편으로 역모 처단의 과정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론(少論)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의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자비한 정치보복, 초법적인 처벌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을해옥사는 영조대 탕평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역모 처단 과정에 나타난 영조대 정치문화는 재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요컨대, 반대 정치세력의 점진적 숙청을 기반으로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영조 식의 법치, 영조 국정운영의 특징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Examined in this article is a famous criminal case which broke out in 1755 (the Eulhae year) [乙亥獄事]. It involved one of the most well-known conspiracies of treason that were staged against King Yeongjo, and also prompted the publication of a book named Cheonuisogam (闡義昭鑑). So in this article, how the conspiracy was revealed and subsequently dealt with, and how all the involved people were punished, will all be examined, specially in relation to issues such as the law, politics, and power.
    In order to have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history of Joseon, examination of such cases should not be limited to merely surveying the actual process of the case (including how the perpetrators came to conspire in the first place). Instead it should include an overall examination of the ‘meaning’ the punishments had upon the involved personnel, and also the characteristics displayed by legal practices that entailed the processing of the criminal case in question.
    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was a political incident that came with heavy implications, as it turned out to be a most crushing blow to the anti-Noron(老論) political factions. While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the conspiracy, the final resolution actually turned out to be a political retribution launched against the Soron (少論) faction.
    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which was in essence a merciless display of a political retribution and also an illegal abuse of the established parameters of punishment, clearly shows what the so-called “Tangpyeong” politics of King Yeongjo’s era simply lacked, or was not capable of. But at the same time,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ime, and the Joseon’s time-honored tradition of treating treasonous conspiracies with capital punishment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evaluating the ups and downs of the political practices of King Yeongjo’s reig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