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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시설환경과 강력범죄발생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cility Circumstance and Violent Crime i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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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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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시설환경과 강력범죄발생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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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17권 / 2호 / 127 ~ 156페이지
    · 저자명 : 이승철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강력범죄 고 발생도시와 강력범죄 저 발생 도시를 선정하고 환경범죄학의 관점에서 공간적 지역특성인 시설환경이 강력범죄발생에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범죄유발시설에서는 숙박시설과 유흥시설 등이 강력범죄 발생에 정(+)의 관계가 범죄억제시설에서는 학교시설과 스포츠시설 등이 강력범죄발생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발시설 중 강력범죄 발생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 등 에 대한 경찰과 시민들의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경찰, 치안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도시계획 시부터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억제시설 중 강력범죄에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학교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이다.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스포츠시설 등의 허가를 완화하여 널리 보급하는 방안과 학교시설 내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학교시설 및 스포츠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on the basis of official governmental statistic method, aims at selecting high-rate violent crime generating city and low-rate violent crime generating city, at analyzing the effect on violent crime generation of facility circumstances in the point of view of circumstance crime science, spatial regional traits, and at offering suggestions.
    As a summary of analysis result, in the case of crime generating facilities, accommodations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etc. had a positive (+) relationship violent crime generation, and in the case of crime control facility, school facility and sports facility etc. had a negative (-) relationship violent crime generat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 this study presents some political suggestions as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forbid establishing accommodations and entertainment etc. ,within residence region, having positive (+) relationship violent crime generation. So, The need to strengthen the police and the citizens of the patrol and surveillance.
    Second, Law Article 30 states, concerning on land plan and use, that on concluding city, gun (town) management plan, the city and gun has to go through city plan deliberation of City Plan Committee. City Plan Committee has to count police officials and public order expert to access constructing safe cities from planning it.
    Third, it is necessary, in political aspect, to make a regional autonomous body’s political support over school facility and sports facility having a negative effect on violent crime of crime restricting facility. As a passive metho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permission of sports facility etc. and support a variety of sports facility in school facility. As an active method, it is necessary for regional autonomous body to supply school facility and sports fac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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