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의 처벌근거로서 인상설의 한계와 그 대안 (Limit of Impression Theory as Grounds for Punishment for Criminal Attemp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7권 / 2호 / 165 ~ 190페이지
· 저자명 : 김동률, 김문귀

초록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대해 전통적으로 객관설과 주관설의 대립이 있어 왔는데 오늘날에서는 양자의 절충설로 알려진 인상설이 독일과 국내의 다수설의 지위에 있다. 인상설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①주관설이 제시한 법적대적 의사의 발현과 ②외부세계에 남긴 법교란적 인상의 결합에서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상설은 주관설에의 지나친 의존과 법교란적 인상이라는 모호한 객관적 지표의 제시로 인해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내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핵심개념인 법교란적 인상에 아무런 형법상 체계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이를 미수범 고유의 불법요소로 볼 수도 없었다.
인상설이 주관설과 객관설의 적절한 절충설로 역할하지 못함에 따라 대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된다. 하나는 범죄자이론과 규범위반성 표현론 등 수정된 주관론이다. 하지만 이 이론들도 주관설과 마찬가지로 미수범의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객관설의 재조명이다. 이는 객관설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적 불법론의 등장과 함께 이미 극복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객관설이 제시하였던‘법익침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주관설이 제시한‘법적대적 의사의 발현’과 결합하여 미수범의 처벌근거로 삼자는 것이다. 주관설 또는 인상설의 문제점은 미수범의 결과불법을 적절히 설명해 낼 객관적 기준의 도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방향이다. 다만 우리 형법 제27조는 독일 형법의 미수범 규정과 달리 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의 구별기준으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종류의 미수범에 있어 처벌근거이자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re has traditionally been a conflict between objective theory and subjective theory as grounds for punishing criminal attempts that did not actually result in any crime. However, today, impression theory - that is, a combination of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theories - is gaining popularity in Germany and Korea. Impression theory seeks to establish grounds for punishing attempted crime by combining the manifestation of criminal intention put forth by the subjective theory with the impression of disturbance of the law left upon the world. However, because of its excessive dependence on the subjective theory and the ambiguous objective index of‘law-disturbing impression’impression theory has failed to clearly explain grounds for punishing criminal attempts. Also, because there is no systematic criminal character granted to the core concept of‘law-disturbing impression’this cannot be considered a factor of illegality solely applied to criminal attempts.
Because the impression theory cannot find an appropriate compromise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theories, alternatives can be reviewed in two areas. The first is a modified subjective theory, such as criminal theory and the expression theory of rule violation. However, these theories, much like subjective theory, fail to provide an appropriate standard for establishing the boundaries of punishable criminal attempts. The second is a review of objective theory. This does not mean regressing to the objective theory. This means that the‘direct risk in the violation of legal interests’put forth by objective theory, which was considered rendered obsolete by the introduction of‘personal illegal theory’should be combined with the‘manifestation of criminal intentions’put forth by subjective theory to establish grounds for punishing criminal attempts. The problems of subjective or impression theory suggest a valid direction for theoretical development, in that, they can only be resolved by implementing objective standards for explaining the illegal results of criminal attemp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