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이버 안보전략― 양자주의의 강화인가 다자주의로의 전환인가? ― (Japan's Cyber Security Strategy:Bilateral Reinforcement or Multilateral Trans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日本學(일본학) / 56권 / 159 ~ 182페이지
· 저자명 : 박성호

초록

이 연구는 2021년에 개정된 일본의 사이버 안보전략(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戦略)을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에 기반해 분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의 대다수가 해당 전략의 근간인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에 대한 해석 및 시사점 도출에만 주목했을 뿐, 동북아 안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는 사이버 안보전략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양자주의 및 다자주의 요소와 관련한 분석 틀에 입각해 일본이 구체화하는 사이버 안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일본은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적 관점을 모두 취하며 수준을 더욱 격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일본의 아시아 안보 구조 재정립 구상에 근거한다. 양자주의적 운영 원리로 변함없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근거해 사이버 영역에서도 협력과 발전을 지속하고자 하며, 다자주의적 운영 원리로써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본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속에서 사이버 안보는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라는 국제정치학 관점에 입각한 이 연구는 대내적 차원에서의 조망을 넘어 대외적 역학관계를 반영해 일본의 사이버 안보를 분석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nalyzed Japan's cyber security strategy(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戦略) revised in 2021 based on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Because many studies focused onl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Basic Act on cyber security(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and its implication, there was a lack of analysis on cyber security strategy, which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Northeast Asian security. I examined Japan's cyber security by applying an analytical framework related to bilateral and multilateral factors to compensate for this research gap.
The result shows that Japan takes both perspectives in its cyber security strategy and raises those levels further. These characteristics depend on Japan's plan of reestablishing the Asian security structure. Japan intends to continue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cyberspace based on the unchanging importance of the U.S.-Japan alliance with the principle of bilateralism. At the same time, Japan expects further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basis of multilateralism. In addition, cyber security is likely to be reinforced to keep China in check in connection with Japan's cor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his paper, which combines the international politics approach from bilateral and multilateral elements, is meaningful since it inspects Japan's cyber security by considering interstate dynamics beyond the domestic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