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문제와 처벌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rime Problem and Punishment Policy Related to Cyber Obsce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7권 / 3호 / 99 ~ 136페이지
· 저자명 : 이원상

초록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술과 기기들이 널리퍼지게 되었다. 그와 함께 가상공간에서 현실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VR, AR 음란물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음란물은 우리 역사와 함께 출발하여새로운 기술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음란물에 대한 정책은 국가마다 사회, 문화, 종교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일본은 음란물에 대해 대폭 완화되고 개방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매우 보수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이버공간의 활성화와 스마트폰의 보급증가, 음란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이버음란물이 넘쳐나고 있다. 예전에는 음란물을 접하기 위해서는물리적인 행동과 음란물의 이동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사이버공간에서 클릭만으로 쉽게 사이버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이버음란물을 컴퓨터 편집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음란물과 직접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음란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사이버음란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후, 한국의 사이버음란물 처벌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날로그 음란물과 구분되는 사이버음란물의 처벌 규정에 대해 분석하고, 사이버음란물의특수한 형법적 문제들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사견으로 음란물 개념의 모호성과 역동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음란물을 처벌하기보다는 하드코어적인 음란물을 대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음란물 소지, 시청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신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모호하게 일반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음란물을 처벌하는 정책에서 성범죄체계와 통합하여 성범죄와 관련된 사이버음란물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형사정책적으로 성폭력성⋅ 성착취성 음란물,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몰래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체 일부를 촬영한 음란물 등 성폭력과 관련된 사이버음란물에 선택과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모든 사이버음란물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이버음란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전 단계는 교육, 언론, 행정제도, 민사제도 등이 맡고, 형법은 사회적으로 성범죄와 관련된사이버음란물에 사법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Recently, technologies and devices related to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have become widespread due to COVID-19. Along with that, the number of VR and AR pornography that can experience reality in virtual space has also increased. As such, pornography has started with our historicalization and continues to evolve in the clothes of new technologies. Policies on pornography are being implemen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ety, culture, and religion in each country. Typically, Japan is implementing a greatly relaxed and open policy on pornography, while Korea is implementing a very conservative and regulatory-oriented policy. Meanwhile, cyber pornography is overflowing due to the activation of cyberspace,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and changes in perception of pornography. In the past, physical behavior and movement of pornography were necessary to access pornography, but now it is easy to access cyber pornography with just a click in cyberspace. In addition, cyber pornography can be created by computer editing or computer graphics.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concept of pornography and then looked at the structure of punishment for pornography in Korea. In addition,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cyber pornography, which are distinguished from analog pornography, were analyzed, and special criminal problems of cyber pornography were considered.
To summarize the results, since the criminal law’s involvement in all cyber pornography is limited, all steps to protect citizens from cyber pornography are taken by education, the media, administrative system, and civil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