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이버공간과 국제재판관할권 (Cyberspace and International Juridical Jurisdiction)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07.08
26P 미리보기
사이버공간과 국제재판관할권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1호 / 429 ~ 454페이지
    · 저자명 : 장신

    초록

    주권은 영토에 기인하고, 영역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주권과 관할권은 영역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국가는 자국영역에 대한 배타적관할권을 가진다는 원칙은 전통국제법의 근간을 이룬다. 즉 주권국가는 자국국민과 영역안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상의 주권은 사이버영역에 근거하며, 법적개념으로서 사이버주권과 사이버관할권은 전자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이버영역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이버관할권의 행사는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와 의사교환의 상호작용의 수준과 상업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미국의 예를 본다면 법원은 지포(Zippo) 사건- 소위 수동적 웹사이트, 즉 관심있는 사람에게만 개방되고, 계속적이고 추가적인 접촉이 없는 사이트에 관하여는 재판관할권이 부인된다.-의 판결에서 관할권내에 미치는 영향(효과)에 기초하여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제적인 사건으로 야후(Yahoo!)사건을 들 수 있다. 최초 사건의 발단은 프랑스법원이 야후에게 그 웹사이트에서 나치시대 기념물을 경매하면서 프랑스 국민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그 이유로서 그러한 사이버공간상의 행위가 프랑스 주권과 영역에 대한 침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야후는 프랑스 측인 LICRA와 UEJF를 상대로 다시 미국법원에 제소하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프랑스 당사자(피고)가 프랑스법원에서 얻은 명령이 야후사에게 현실적이고 당면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서 미국법원은 그들에 대한 인적 재판관할권을 확보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아울러 프랑스법원의 명령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위반이며, 미국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프랑스측 당사자는 다시 항소하였으며, 연방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인적관할권 성립에 미치지 못하나, 만일 청구가 법정지국가와의 활동 또는 접촉과 관련되어 제기된 것이라면 특별 인적관할권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Cyberspace and International Juridical Jurisdiction
    Chang, Sin*
    Sovereignty is founded upon the fact of territory and therefore without territory a legal person cannot be a state. Legal concepts as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an only be comprehended in relation to territory and thus the principle whereby a state is deemed to exercise exclusive power over its territory can be considered as a fundamental axiom of the classical international law. A 'sovereign' state possesses sole jurisdiction over its citizens and internal affairs. On the other hand, it could be said that cyberspace sovereignty is founded upon cyberspace territory and so legal concepts as cyberspac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an be comprehende in relation to cyberspace territory where the electronic market exercise exclusive power over its territory.
    The exercise of cyberspace jurisdiction is determined by examining the level of interactivity and commercial nature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at occurs on the Web site. In the U.S, courts appear to be shifting away from the Zippo approach- a passive websites, where a defendant has simply poste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vailable to those who are interested’ and absent additional contact with the forum state or its citizens, would not be enough to support jurisdiction.- towards a test based on the effect of the activity within the jurisdiction.
    I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Yahoo case, the French judge ordered the world's most popular Web site to implement technical or access control measures blocking auctions featuring Nazi memorabilia hosted on the Yahoo.com site from French residents. And it held that it was entitled to assert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since the content found on the Yahoo.com site was available to French residents and was unlawful under French Law. The basis of the decision was the impact of cyberspace actions upon the territory and sovereignty of France. In the U.S, the District Court concluded that it could properly exercise specific jurisdiction over LICRA and UEJF- the French defendants-holding that there was an actual controversy causing a real and immediate threat to Yahoo! and that enforcement of the French order in the United States would violate the First Amendment. And it held that the French court ruling cannot be recognized or enforced in the United States both because the French court lacked jurisdiction in the first place and because the judgment was impermissible under the First Amendment.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even if a nonresident party's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are insufficient for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 the party may be amenable to jurisdiction unde the specific jurisdiction doctrine, if the claim is related to the party's activities in or contacts with the form state. So LICRA and UEJF's conduct toward California is sufficient to establish their purposeful avail ment of the foru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