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 역량평가 모델을 활용한 국내 사이버안보 정책 의제 도출 연구 (A study on national cybersecurity policy agenda in Korea using national cyber capability assessment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19권 / 8호 / 89 ~ 100페이지
· 저자명 : 송민경, 배선하, 김소정

초록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와 그에 대한 국가별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를 평가대상국으로 포함하여 평가를 진행한 다양한 평가결과로부터 국내 사이버역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분석은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벨퍼센터에서 수행한 국가 사이버 추진력 지수(NCPI)의 평가결과에 대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변형·적용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공격과 감시 목적의 사이버 기능 활용에 관한 정책 의제 형성이 필요하고, 인텔리전스와 방어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정책 의제를 다루는 국내외 연구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각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심층 연구를 추진할 것을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나아가 국가 사이버 역량평가 모델의 정책 분석적 활용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을 반영하는 자체 모델 개발·활용이 필요하며,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결과 분석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Cyber Capability Assessment(NCCA) could be used as meaningful information for improving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because i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element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national cyber capabilities and the level of each country. However, there were few studies on improving cyber capabilities using the NCCA result in Korea. Therefore, we analyzed the result of National Cyber Power Index(NCPI) conducted by Belfer Center of Harvard Univ. by applying modified-IPA method to derive cybersecurity policy agendas for Korea. As a result, the need to set agendas on surveillance and offensive cyber capability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intelligence and defense was drawn. Moreover, we suggested need for in-depth study of each policy agenda deduced from preceding research data as a future tasks.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practical use of NCCA for domestic policy analysis by developing and using our own NCCA model which considered analysis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