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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방식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to discursive democracy surrounding Shin-Kori 5・6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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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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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방식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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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 18호 / 409 ~ 446페이지
    · 저자명 : 강은숙

    초록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한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문화를 인간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을 제약하는 비합리성의 하나로 보는 행동경제학의 아이디어와 인지심리학의 「문화적 인지이론」에 기초하여 숙의민주주의 방식인 공론화위원회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한 다음, 이 가설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밝혀냄으로써 공론화방식의 숙의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론화위원회는 거주지역별 당파적 정체성–보수와 진보–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세대별 당파적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20대와 30대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내용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공론화방식의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술적이고 엄밀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focused on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Shin-Kori 5・6 Committee. Based on the idea of behavioral economics and the “cultural cognitive theory” of cognitive psychology, which sees culture as one of irrationality that restricts human rational judgment and choice, how much contribution can it make to the rationality of decision making. I set three hypotheses for this purpose, and then examin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se hypothese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discusive democracy in raising the rationality of decision mak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mittee had limitations in changing the partisan identity -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 by residential area. However, in relation to the partisan identity of each generation, it contributed to enhancement of openness and flexibility in the twenties and thirties. It means that the actions of Committee are meaningful to raise the rationality of decision making to a limited extent. In addition, through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s responses, it is confirmed that more technical and rigorous design is necessary for the discursive democracy to work proper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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