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적 아동정책의 특징과 제도적 개선방안: 이분법적 담론과 부모 지위 종속의 한계 (Features of ‘Foreign’ Child Policies in Korea and Policy Suggestions: Dichotomous Discourses and the Limits of Child Citizen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다문화 / 11권 / 3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이상지, 최서리

초록

국가 간 사람의 이동이 일상화된 오늘날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생활하는 아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결혼이민자의 자녀를 제외한 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의 권리와 성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외국적 아동의 법적·사회적 시민권 접근성은 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국적아동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분석하고 아동의 시민권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민권 및 외국적 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국내 이주(정책) 맥락에서 외국적 아동에 관한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정주를 제한하는 정책 기조와 혈통주의, 그리고 보편적 아동 인권보장 원칙 사이에서 외국적 아동정책이 분절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의 시민권은 부모 지위에 종속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는 외국적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계속 체류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한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이분화된 체계를 극복하고, 외국적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 아동과 동등한 수준의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별도 체류자격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come commonplace around the globe and the number of children included in the context of migr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pays little attention to the rights of children other than those who are born to/adopted by Korean parents. The access of most “foreign” children to legal and social citizenship in Korea is therefore limited.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and features of foreign child policies in Korea and explores ways in which they can be improved. In Korea, foreign child policies have been influenced by policies restricting migrants’ settlement, jus sanguinis,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nd child citizenship remains limited by parents’ citizenship status. This infringes on the rights of foreign children, including the right to remain in Korea. This paper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a separate status of residence for foreign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citizenship stat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