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의 합헌적 개선방안: 지지 정당 없음의 처리와 비례대표 추첨제 도입을 중심으로 (Legitimate improvement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3권 / 2호 / 53 ~ 77페이지
· 저자명 : 조원용

초록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기준으로 상대다수대표제 하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과 정당 지지율에 따른 배분 방식으로 선출되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비례대표제는 상대다수대표제하에서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정치적 소수 세력의 의회 진출을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 설명되어 진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 세력이 과연 정당만을 의미하는가?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은 정당만이 할 수 있고 배분은 정당에만 돌아간다. 1인 1표제 하에서의 정당 지지율의 왜곡의 개선을 위하여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왜곡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의 조사를 기준으로 기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무당층의 비율은 30%가 넘는다. 원인은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당층의 의사가 비례대표 배분에서 철저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배제된 무당층의 의사는 기존 정당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선거라는 귀족적이고 공화적인 대표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권자의 자기지배 즉, 자치정 민주와의 괴리를 완화하기 위한 인류의 고안품이다. 공화적 가치를 중시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를 유지하는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은 의무적 투표 참여제와 정당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입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반면에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인민의 자기지배라는 자치정 민주의 가치를 살리려는 시도이다. 후자가 옳지만 권력의 속성상 전자의 실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자를 모두 고찰한다.

영어초록

National Assembly is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direct election of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ve system based on local constituencies and one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y approval rating for each political part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is designed to support political minority group to advance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can we say political minority group only means the political party? Only the political party can nominate the candidate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 and allocation is only shared among the parties. 2 votes per voter system was adopted to improve the distortion of approval rating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and it's getting worse. By the research as of last October, it's more than 30% that don't support any of existing parties and those will are excluded in the alloc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bandonded will of those not supporting any party returns to excessive profits of existing political parties.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is not only for the political parties. It's a new invention to support the self-ruling of estranged supreme rulers in the process of republic representation system and alleviate the discrepancy vs. self-ruling democracy. In republicanism to keep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cus of solution will be voting liability system and democratic legalization of public nomination. Whereas solution to replac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ion with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ttery system is the way to enhance value of self-ruling democracy. The latter is right but the former has higher realization possibilities and both are considered he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