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항만관리 협력방안 : 제주지역 사례를 통한 시사점 (The Cooperation Method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Port Management : Implications from the Case of Jeju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 29권 / 29호 / 321 ~ 348페이지
· 저자명 : 강윤호

초록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항만관리를 사례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항만관리 협력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항만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방안이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간에 인적･재정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항만관리 분야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전문인력 및 재정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민간부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나 협의체 등과 같은 거버넌스는 전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등 타 지역에서도 항만분권 혹은 항만자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문인력 및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항만관리의 국가기능과 지방자치단체기능의 연계, 민간시장의 효율성 확보, 항만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 파악 등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등의 거버넌스 체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improve port management and find the cooperation methods or implications to improve the management from the analysis.
Although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specifies to build the personal and fiscal relationship of cooperation betwee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central government, the support of special human resource and fina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Jeju province is not sufficient in port area. Futhermore the governance is not constructed tha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Jeju province and the interest group in private sector are participate in such as consultative group or committe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grant enough support of special human resource and finance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cooperative governance should be built in order that port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is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