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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산업데이터 생태계 운영과 정책설계 방안: EU 가이아엑스 사례를 중심으로 (Betriebs- und Richtliniengestaltungsplan des Föderativen Datenökosystems: Fokussierung auf den Fall EU Gai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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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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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산업데이터 생태계 운영과 정책설계 방안: EU 가이아엑스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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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40권 / 5호 / 57 ~ 74페이지
    · 저자명 : 김인숙, 남유선, 박문구, 박정윤, 임채성

    초록

    제조업에 인터넷을 연결할 때 생기는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를 재이용하고 공유하기 위해 데이터공간(Data Space)이 조성되고 있다. 데이터서비스는 헬스, 모빌리티, 제조, 관광, 금융, 공공 데이터 등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비즈니스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산업데이터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변화를 반영하여 유럽연합은 민간 산업계 주도로 가이아엑스(Gaia-X) 생태계를 설계하였고, 산업데이터 시장의 설계에 필요한 제도와 법령인 데이터전략과 Data Governance Act 및 Data Act(안)을 구비하였다.
    산업데이터 생태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비즈니스가 우선이다. 산업데이터 소유자, 공급자, 소비자, 이용자, 중개자, 앱 개발자, 운영자 등 여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모두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데이터 공유는 여기에서 제공되는 규칙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산업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데이터주권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참여하는 경제주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생태계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터주권의 적극적인 행사, 이해관계자의 시장설계, 사전에 합의된 제도와 정책 등은 새로운 산업데이터 생태계의 필요조건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우리나라 산업데이터 생태계 구축과정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럽 산업데이터 생태계인 가이아엑스 사례를 산업적 강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데이터공유 시장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Es wird ein Datenraum geschaffen, um die Daten des Internets der Dinge (IoT) wiederzuverwenden und zu teilen. Datendienste werden durch die Verbindung von Gesundheits-, Mobilitäts-, Fertigungs-, Tourismus-, Finanz- und öffentlichen Daten zu einem neuen Datengeschäft, und das industrielle Datenökosystem wird explosionsartig wachsen. Um diese Marktveränderungen widerzuspiegeln, hat die Europäische Union das Gaia-X-Ökosystem entworfen und die Datenstrategie, das Data Governance Act und das Data Act (Entwurf) implementiert, die Systeme und Gesetze sind, die für die Gestaltung des industriellen Datenmarktes erforderlich sind.
    Im industriellen Datenökosystem steht das Geschäft an erster Stelle. Denn allen daran beteiligten Wirtschaftssubjekten wie industriellen Dateneigentümern, Lieferanten, Verbrauchern, Nutzern, Vermittlern, App-Entwicklern und -Betreibern müssen wirtschaftliche Anreize geboten werden. Die gemeinsame Nutzung von Branchendaten kann nur beginnen, wenn den hier bereitgestellten Regeln vertraut wird. Darüber hinaus hängt die Zukunftsfähigkeit des industriellen Datenökosystems von der Sicherung der Datensouveränität ab. Denn das Ökosystem, in dem beteiligte Wirtschaftssubjekte ihr Recht auf Selbstbestimmung ausüben können, wird schneller wachsen. Die aktive Ausübung der Datensouveränität, das Marktdesign der Stakeholder und vorab vereinbarte Systeme und Richtlinien sind notwendige Voraussetzungen für ein neues industrielles Datenökosystem. Solche Bedingungen sollten als Grundprinzip beim Aufbau eines industriellen Datenökosystems in Korea gelten.
    In diesem Papier analysieren wir den Fall von Gaia-X, einem europäischen industriellen Datenökosystem, aus der Perspektive der industriellen Stärke und stellen spezifische Richtlinien und Richtungen vor, die für den Aufbau einer Datenwirtschaftsinfrastruktur erforderlich sind, in der eine vom Privatsektor geführte Governance in Korea operier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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