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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의 민주적 관리 방안: 참여적 공화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Participatory Republicanism and Social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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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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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의 민주적 관리 방안: 참여적 공화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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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98호 / 241 ~ 280페이지
    · 저자명 : 정원규

    초록

    사회적 갈등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그 결과 유적 존재로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를 부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관리는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주주의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민주주의의 형태에 따라 어떤 갈등 관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 자유 민주주의, 특히 신로마, 신아테네 공화주의를 포괄하는 참여적 공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어떠한 갈등 관리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논구하였다. 필자가 선호하는 입장은 참여적 공화 민주주의에 근거한 갈등관리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장을 포함하는 것이다. 첫째, 갈등 해결책보다 그러한 해결책을 정립하는 과정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의 범위와 강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되어야 한다. 넷째, 갈등 관리 과정에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ocial conflict is often thought of as a social evil, at most a necessary one. However, it is not as harmful as first thought. According to Marx and many other sociologists, it plays an impetus to our transformation as a species-being. Furthermore, social conflict is inevitable, because it is the price that we, humans, seek to develop their social role with freedom. It could, however, push us into denying each other, if we would not adequately manage social conflicts. Fortunately, it is agreed among many modern democratic states that social conflicts are managed through democracy. But it is also a fact that we have no consensus on what the democracy is. Therefore, we need to carefully consider various democratic ways to cope with social conflicts. It is criticized in this article that liberalist models of conflict management hold mammonism and a kind of elitism. Republicanism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neo-Roman and neo-Athenian ones. My position is close to the latter, but I do not entirely agree on that. I already wrote three articles about it, and called my stance ‘participatory republican democracy’ in them. That comprises five theses about conflict management. Firstly, we need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process than the resolution. Secondly, the scope and strength of participation need to be further enlarged. Thirdly, we should be able to socially balance the strong and the weak. Fourthly, moral and religious consideration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public discussion. Finally, we should consolidate social transparency as a premise of particip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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