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협정(MBA)에서 방문군협정(VFA)으로: 미국‒필리핀 군사관계의 변화(1945‒2014) (Military Bases Agreement(MBA) to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VFA):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of the US-RP Military Relationship(1945-201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41권 / 109 ~ 149페이지
· 저자명 : 권오신

초록

이 글에서는 미‒필 양국관계를 중요한 본질이라고 간주되는 ‘군사안보’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시기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해석을 추구하였다. 미‒필 관계가 기본적으로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동맹이라는 사실로 출발한다. 군사관계 중에서도 특히 군사기지 문제를 그 중심축에 위치시켜 필리핀 독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미‒필 양국의 군사관계의 성격을 살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미‒필의 군사관계의 핵심 사안은 한마디로 필리핀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상에 중요한 군사기지들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냉전기 동안에 필리핀은 군사기지들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서 자국안보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미‒필의 상호 필요와 이익은 ‘군사기지협정’ 체결(1947년)로 구체화된 것이다. 냉전기에 양국의 안보환경은 서로 다른 이익이 복선으로 잠재되어 있었고, 군사기지협정은 그 복선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즉 그 협정이 필리핀에게는 태생적으로 쟁점이 되는 불평등 협정이었기에 냉전기 내내 그 협정을 개정하려는 공동노력이 있어왔다. 국제질서에서 냉전의 해체가 진행되자 필리핀인들은 반미감정을 표출했으며, 동맹관계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려는 집단행동으로 나아갔고, 궁극적으로 양국 군사관계의 핵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군사기지협정의 종료를 이끌어냈다(1991년). 결국 미군기지는 1992년 철폐되었다.
세계질서는 1990년 전후로 탈냉전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군사기지협정이 종료되고, 후속적으로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들이 폐쇄된 결과 1990년대 초반 미‒필동맹은 그 관계가 일정정도 약화되었지만, 1999년 방문군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동맹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방문군협정은 필리핀에게는 다른 중요한 의미도 부각되었다. 즉 양국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협정을 체결했다고 판단된다. 필리핀이 종속적 관계로 유지시켜온 군사기지협정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비로소 동등관계에서 새 협정을 생산해냈다는 의미가 부가되어야 하겠다. 그 성격으로는 미군의 ‘상시 주둔’에서 ‘일시 방문’을 허용한 것이다. 하여튼 탈냉전 상황에서 새로운 미‒필 안보동맹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수용하여 양국은 방문군협정 체제를 구축하였다. 한마디로 안보국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였던 것이다.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현재까지도 필리핀의 대미 군사관계는 필리핀 안보를 우선 축으로 관통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미국의 역내 존재 자체가 자국안보에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런 인식과 필요가 현재까지도 대미 결속을 지향하는 근본 동인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USA and the Philippines.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problems of military bases and tries to pursue the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military secur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period of the end of World War II to the present time.
The allianc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gan on the basis of military alliance for national security of the Philippines. The focal point of the relationship is mainly the fact that the Philippines provided America’s pacific defence line with important military bases. During the period of the Cold War, the Philippines could secure her national security under the umbrella of America’s security by providing military bases. In this connection. the necessity and profit of the relationship was embodied in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Bases Agreement(MBA, 1947).’ The agreement was not equal, so the Philippines tried to revise and restructure it. At last, the unequal agreement was ended(1991) and the military bases were shut down(1992).
The world order has changed since 1990. In 1999, during the period of post‒Cold War, the two countries recovered the alliance relationship by joining in the new ‘Visiting Forces Agreement(VFA)’ as the result of an alleviation of cold war tensions. This agreement was equally established and allowed for American military forces ‘temporary visit’ to the Philippines instead of ‘permanent stay’ in the Philippines. From the point of practical necessity, the two countries set up a new relationship of security alliance. This was ‘A Reappraisal of the Role of America’ in the domain of national security.
In the meantime, the relationship of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established and kept basically fo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Philippines. The presence of American military forces in the Philippines is thought to play an significant function to her national security. This appreciation and necessity has strongly motivated and strengthened the firm unity of the two countries up to the present t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