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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에서의 여성참여 현황과 확대방안: 지방선거 참여를 중심으로 (Realities of Women's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and Alternatives for Its Expanding: Focused on Local Elections(199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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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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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에서의 여성참여 현황과 확대방안: 지방선거 참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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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3권 / 2호 / 77 ~ 108페이지
    · 저자명 : 김명숙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된 광역 및 기초 선거에서 여성들이 후보자로서 어느 정도 참여하였고 또한 어느 정도 당선되었는가를 분석하고 그 추세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여성의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소수의 여성 후보자들이 출마하였으나 한 명의 여성도 당선되지 않았다. 둘째,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는 5대 때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그 당선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셋째, 광역 의회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은 1대 때부터 점증하는 현상을 나타내 보였고, 기초 의회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넷째, 이와 같이 여성의 후보자 및 당선자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은 우선적으로 여성의 선거 참여를 의무 또는 권고로 하는 몇 가지 제도의 도입에 있다고 보인다. 즉, 광역 및 기초 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도입된 할당의무제도(50% 이상 여성으로 공천해야, 정당명부 매 홀수 순번 여성 배정)와 지역구 선거에 도입된 권고제도(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 그리고 기초의회 선거 지역구에 도입된 중대선거구제 등이 있다. 한편 꾸준한 당선자 수의 증가 추세 속에서 여성 의원들이 능동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유하게 된 점 역시 지속적인 여성 당선자 수와 비율을 증가시켜 왔다고 판단된다.
    향후 지방 선거에 대한 여성의 참여(후보 및 당선자로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 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 조정(총정원수의 30% 정도로)할 필요가 있고, 지역구 공천 비율도 상향 조정(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기초 의회 선거에 도입된 중대선거구제를 광역의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광역 지역구와 기초 지역구 모두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rends of women's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1991~ 2014),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expanding women's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re were few women candidates for elections of broadband(Si/Do)'s heads, and no one candidate were elected.
    Second, women candidates for elections of municipal(Gu/Si/Gun) heads have been increased since 5th election, but the elected women were a few.
    Third, the number of women candidates of broadband(Si/Do) and municipal(Gu/Si/Gun) council election have been increasing, and ratios of women candidates and elected women also have been increasing since first election.
    Fourth, there are electorate institutional effects on increasing the numbers and ratios of women candidates of broadband and municipal council elections. There are major institutions. Some of them are party's nominations for women(mandatory, over 50%) and placing women candidate at every odd number in party’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 making. Other major institutions are party's voluntary nomination of woman candidates (over 30%) when a party make the candidate list for electoral district, and medium electoral district and major constituency introduced in municipal(Gu/Si/Gun) council 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elected women officials of boadband(Si/Do) and municipal(Gu/Si/Gun) council have been active and significant for representing and enacting ordinance for women and youth have increased the number and ratios of women candidates and elected officials.
    Finally, in order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as candidates and elected officials) in local election, it needs to revise and expand existing institutions. It needs to enact the ratio(30%) for women in proportional representing at each boadband(Si/Do) and municipal (Gu/Si/Gun) council members, and increase the ratios of candidate for electoral district (from 30% to 40%) at each boadband(Si/Do) and municipal(Gu/Si/Gun) council. Other measures are expanding the medium electoral district and major constituency toward boadband(Si/Do) council elections, and party’s compulsory quota for woman at both boadband(Si/Do) and municipal(Gu/Si/Gun) council at every national assembly electoral distri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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