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Schemes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Its Program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3권 / 1호 / 339 ~ 359페이지
· 저자명 : 길병옥, 허태회

초록

최근 위기관리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은 전통적 위기관리의 개념이나 군사ㆍ안보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하고 포괄적인 범주의 위기관리에 연구와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위기관리는 위기경보, 위기통제 및 위기해결의 단계 모두에 걸쳐 고조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것과 위기의 근원을 찾아내어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문제점은 국가위기관리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체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위기관리관련 법적 제도, 종합능력, 조정절차, 구성, 기능 및 업무수행 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개편하고 여기에 통합경보센터의 연결망 구축을 제안한다. 더불어 우리 현실과 미래상황에 적합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구한다.

영어초록

Recent theoretical inquiries on the crisis management and its program development have shown some tendencies studying more on the multifaceted and various categories of national crisis than on the traditional military and security areas. National crisis management means that it alleviates the elevated tensions and conflicts, eliminates the sources of crisis, and prevent the crisis situation in advance throughout the crisis warning, control and solution phase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s not yet established to perform such functions mentioned above. This inquiry suggests to expand and reform the current system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via reforming legal and functional institutions. It also urges to develop an effective crisis management program that fits to South Korea's current and future geopolitical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