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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결정요인 분석 (The Determinants of Involuntary Non-standard Employment by Firm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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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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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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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경제논집 / 41권 / 1호 / 39 ~ 81페이지
    · 저자명 : 김진하

    초록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자발적 계약에 의한매칭이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 기업규모별로 입지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비자발적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에 관한 push/pull 이론 하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8월 경활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자발적비정규직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는 장년층, 저학력일수록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에 비자발적으로 입직할 유인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2차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비자발적 선택 이유가 되는 보상, 전공·경력의 미스매칭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영세기업의 급여및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non-standard workers are matched by voluntary contract with employers in the labor market and analyzes the factors of involuntary choice of non-standard employees that are diverse by firm size. For the analysis I consider non-standard employees as either voluntary or involuntary according to the push/pull theory based on labor mobility. The Economic Activity Census Added Survey data 2016 show that the proportion of involuntary non-standard employees is greater than voluntary ones as the firm size is small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voluntary non-standard employees are not significantly discriminated from voluntary non-standard employees in large firms. However,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nd micro small-sized firms, workers are more likely to be involuntarily non-standard if they are older or less educated.
    In addition, they a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involuntarily in micro small-sized firms than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erefore,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mismatching problems of compensation, specialty, and career in order to establish policies on non-standard workers.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and micro small-sized firms, it is necessary to provide workers with job information that matches their job skills and career experie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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