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적 측면에서 본 비자발적 강제입원 (Medicoethical Aspect of Involuntary and Compulsory Admi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수록지 정보 : 신경정신의학 / 51권 / 3호 / 107 ~ 112페이지
· 저자명 : 정영인, 이영민

초록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의료윤리적관점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판단력장애나 병식결여로 인해 의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설명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자발적으로 내리기 힘들 수 있다.
정신병적 상태나 물질중독 상태로 인해 실질적인 자율성이부족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는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 환자의 선택을 정당하게 무시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신구속에해당한다. 때문에 대개의 법률에서는 비자발적 강제입원의조건을 엄격하게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에 국한하고있다. 비자발적 강제입원의 조건을 위험성에만 국한할 경우,위험하지 않는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상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강제입원의 조건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의사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남용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환자의 과도한 자율성 침해를 막고 인권을보호하기 위함이다.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권리가 보장되고 최소구속치료의 원칙이 지켜질 때 윤리적정당성을 가진다. 의사의 온정적 간섭주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자의 불완전한 자율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는 이유다. 가족들이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나정신의료기관의 경제적 목적과 같은 의료 외적인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강제입원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양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nvoluntary and compulsive admission can damage a patient’s autonomy from a medicoethical aspect, but the patient who cannot understand information and explanations from a psychiatrist due to impaired judgment and lacks insight can have impaired judgmen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decision making of a patient without substantial autonomy in a psychotic or intoxicated state can be justly neglected by the psychiatrist for the patient’s sake. Compulsory admission is generally permitted only in case that a patient presents a danger to himself or others, which is not of a benefit to the patient not in danger because of the loss of the opportunity to take appropriate treatment. This enables psychiatrists not to abuse medical paternalism and to protect from the damage to patient’s autonomy and civil right. Compulsive admission can be ethically justified to keep the principle of the least restrictive treatment and the patient’s right to appropriate treatment. Psychiatrists should help enhance the patient’s underestimated autonomy on the basis of the limited patern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