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의무론적 전망 ― 로버트 N. 반 윅의 칸트주의적 견해를 중심으로 (Deontological Perspective for the Duty of Foreign Aid ― centering Robert N. Van Wyk's Kantian Viewpoi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동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대동철학 / 52호 / 65 ~ 87페이지
· 저자명 : 윤혜진

초록

이 글은 로버트 반 윅의 주장에 따라, 우리가 해외 원조에 대한 적극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반 윅은 칸트주의적 관점에서, 기아나 영양결핍으로 인해 굶어 죽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최소한의 공정 분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해외 원조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 실현을 핵심 목표로 삼고, 그에 이르는 몇몇 과정을 먼저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 글은 해외 원조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다음, 해외 원조의 의무 있음에 대해 통상 제안되는 피터 싱어의 견해보다 더 강력한 도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생각에 따라 의무론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의 도덕적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해외 원조의 도덕적 의무를 의무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는 이 글의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유한 나라나 그 국민들은 그들로부터 원인이 되어 기아로 인한 고통에 허덕이는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보상적 차원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부유한 나라나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오에 의해 생긴 세계 기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모두는 기근과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몫을 지불해야 할 공정 분담의 의무를 져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인간이라도 결코 수단으로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완전 의무에 따라, 기아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단지 사물과 같은 것으로 수단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도덕적 성찰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can begin by asking the following question. What a moral responsibilities do we as individuals have toward potential and actual world famine victims? And what duties do the wealthy countries have to the poor and hungry of the world? What duties do individuals have to help? That is, Do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eliminate starvation and malnutrition among the needy? These problems are not an academic problem but one that stares us in the face through the eyes of starving and malnourished people, in particular, children. Therefore, the very fact of widespread hunger imposes a duty on each person to do whatever he or she is capable of doing to accomplish whatever is necessary to see to it that all people have enough to eat.
According to Robert N. Van Wyk's deontological perspective, we have moral obligations to provide aid to those countries for whose poverty and hunger we are at least partly responsible. We have these obligations because morality requires us to compensate others for the harms we do them. And according to Van Wyk, if we fail to relieve others' distress by providing them with the necessities of life, our actions are inconsistent with treating them as having any value as ends in themselves. And then, Van Wyk maintain that we have perfect duty to give 'at least a fair share' toward seeing that all human beings are treated as ends in themselves. Van Wyk's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ethical system developed by Immanuel Kant. Therefore, if Van Wyk is correct, then we have moral obligations to at least some disadvantaged countries and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